우리나라 노인복지 실천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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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 실천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천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토론하세요


1) 사회적 차원의 효의 가치관 개선
2) 사회복지의 사회적 생산성 가치관 강조
3) 국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 역할
4) 무료와 유료 서비스의 병행
5)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화
6) 복지대상의 확대: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전 노인 계층 대상으로 확대
7) 재가복지의 강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를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
8)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9)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정년제도의 개선



노인 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 보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소득 보장 정책 현황
2)소득 보장 정책 문제점
(2). 의료 보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의료 보장 정책 현황
2)의료 보장 정책 문제점
(3). 고용보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고용보험 정책 현황
2)고용보험 정책 문제점
(4). 주택보장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주택보장 정책 현황
2)주택보장 문제점
(5). 사회적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1)사회적 서비스 현황
2)사회적 서비스 문제점


노인 복지 정책의 개선방향
(1). 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2). 의료 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3). 고용보험 정책의 개선방향
(4). 주택보장 정책의 개선방향
(5).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려하여 개조·수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이 거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수당, 주택임대료 보조 및 할인,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산층 이하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확충하고, 지역단위로 노인들이 위해 특별히 설계된 노인전용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한다.
④노인복지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시설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시설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격차에 따른 노인복지수준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⑤노인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체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⑥노인주택 운영상 불필요한 법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5).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방향
①재가노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소득수준별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무료·실비 이용노인의 수를 확대하고, 노인의 건강상태별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중도의 장애·질환노인, 중등도의 장애·질환노인, 경도의 장애노인 순으로 확대해야 한다. 종사자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가정봉사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가정방문간호사업등의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시설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재가 서비스의 대상을 생활보호를 받는 노인뿐 아니라 일반노인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부담체계의 도입이 요청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사업은 완전무료, 완전유료만 있을 뿐 일부유료에 대한 부문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일부 유료에 대한 개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②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여가에 대한 인식 증진을 통하여 새로운 노년기 여가문화를 정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지원을 확대하며, 노인의 여가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민간부문의 경로우대제 확충과 노인여가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③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로당 중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그 외의 경로당은 소일공간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로당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확대하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개발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단체나 주민과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여 경로당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로당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체 사회복지 전달체계화 연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관을 여가복지시설이 아닌 종합복지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며, 노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획일적인 사업수행기준을 폐지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진행하되, 사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재가복지사업이나 기증회복사업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야한다.
④노인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노인교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재규정해야 하며, 노인교육의 목표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재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노인교육기관에 전문 인력의 채용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종교단체, 복지관이나, 단체, 노인교육 전문가들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⑤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의식 제고, 노인을 위한 전문적 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노인 자원봉사조직의 확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노인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훈련, 활동지도 및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자 관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즉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실시하는 유사 노인자원봉사 지원 사업에 비하여 지원수준이 낮고 지원규모가 매우 작아 실질적인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소등보장의 기능수행에도 한계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수준을 보다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시·군·구 단위로 예산 지원을 하기보다는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노인 자원봉사자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노인자원봉사자클럽 등에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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