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전략
3,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4,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영역
5,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6,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분석 유형
7,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8,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9,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공급주체
10, 사회복지급여
11,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와 현황
12, 장애인복지정책
13, 노인복지정책
14, 여성복지정책

본문내용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과 접근을 지향해야 하리라고 본다.

한국의 여성복지 서비스는 보편적 생애과정을 거치고 있는 많은 일반여성의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우리나라의 기존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주로 요보호 여성중심의 잔여적 서비스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서비스가 모든 요보호 여성을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여성복지 대상이 획일적이고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중이나 예산이 요보호 여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사업비를 제외한 여성복지서비스 예산중 90% 이상이 여성복지 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배정되었다. 문제는 요보호 여성 중에는 이들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요보호 여성의 수나 욕구에 맞추어 예산이 할당되지 못하고, 매해마다 정해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보지서비스 수혜자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복지 서비스는 결국 일반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프로그램의 빈약과 인력의 비전문성 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여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요보호여성 모두를 포괄함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여성복지 서비스의 수준 또한 그 적절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요보호 여성의 경우 보호의 불층분성으로 일반여성의 경우는 욕구의 불충족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3년간의 주거보호 기간으로는 이들의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점, 전문적 개입을 요하는 이들 가족에게 아무런 상담서비스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퇴소시 주어지는 자립급여액이 자립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는 점 등은 여성복지 서비스의 보호 수준이 불충분하고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보도시설이 경제적 효과가 있기 어려운 내용을 여성들에게 교육하는 점이나 저소득 모자가정에 제공되는 자녀 양육비 수준 또한 여성복지 서비스 수준의 불충분성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보호의 불 충분성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
따라서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요구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성복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법률에 규정된 임의규정과 노력의무 규정들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야 하고, 여성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적 규모의 운동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차별 문제의 개선방안
(1)기본개편
ⓐ 자주적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노조의 참여 증대 모색-
사업장에서 성차별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 근로 여성이 문제해결 후에 사업자에서 아무런 불편이나 불이익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받지 않고 근무하도록 가능한 한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가 외부기관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성의 노조활동참여의 증대 및 여성노동문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분쟁처리제도의 기본요소강화-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노사대표의 분쟁처리절차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성, 경제성이 강화 되도록 해야 한다.
ⓒ 여성 노동문제에 관한 전담체제 마련-현재는 기업 내 고충처리기관과 행정적 처리제도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담처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담처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주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기업 내 남녀평등실천위원회(가칭)의 설치
기업 내 성 차별적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녀평등 실천하는 것을 제도화하도록 상설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성차별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남녀평등의 자주점검제도와 보고서의 작성, 보고체제 마련
현재는 남녀 고용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의 절대 부족으로 적극적 근로감독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족한 근로행정을 보완하고 사업장에서 자주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행정적 분쟁처리제도의 개편
ⓖ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개편과 확대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적 분쟁해결 보완위해 신속하고 합목적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부녀소녀과의 여성노동국(가칭)으로의 확대
모호한 현행의 부녀지도관은 여성 노동문제를 총괄하고 행정수행을 하게 구성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부녀소녀과를 확대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지방 노동관서에 여성노동과(가칭)의 설치
ⓘ 여성노동문제전담 근로감독관의 배치
여성근로감독과의 확충
ⓙ 사법적 분쟁처리 개편
ⓚ 노동법원의 설치
기존 사법제도로는 노동문제 특수성과 근로자 형편 고려하지 못하므로 전담하는 노동법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원 구성에 노사대표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성노동문제 전담 재판부의 설치
아직 사회일반은 물론 노동계조차 여성노동차별문제의 본질과 중대성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재판부가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다.
ⓜ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
성차별의 해결은 경제체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 차별적인 이데올로기들이 폐지 되도록 끊임없는 의식혁명을 통해 사회성원들을 재사회화해야 한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성 차별적 관습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성원들의 이념을 변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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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실천론,   총정리,   내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