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 윤리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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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단일한 존재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상생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적 세계관에 근거한 전통 유학자들의 이러한 어울림 사상은 유가의 이상을 경쟁을 통한 승자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고통의 분담과 사랑의 확대를 통한 사회 통합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4. 유교 공동체주의의 한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가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날에 발생하는 온갖 문제를 치유하는 대안이 되기에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통의 ‘유교공동체주의’의 이념은 그 이념의 이론적 근거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선험적인 보편성을 중시하는 불변의 절대주의적 윤리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이론은 사실의 전제가 불확실한 당위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그 관점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이론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체적인 역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념과 문화에 대해 포용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이론은 도덕이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 과정에 동참했던 인간들이 자신의 시대에 필요한 공통의 공속 의식을 공유하는 삶의 원리로써 경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약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민중을 역사의 주역에서 제외시킴과 아울러 선각자의 도덕적 계몽 대상으로 여기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민중을 역사 변혁의 주체로 여기며 민중의 능동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수주의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비록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이 이론의 유기적인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론이 오늘날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 더욱 생동감 있게 적용되려면, 전통의 ‘유교공동체주의’론에 머무르기 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형태의 ‘유교공동체주의’에관한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거리>
1. 의료계 시장원리 도입(당연지정제폐지-의료민영화).. 약일까 독일까?
<의료 분야 시장원리 도입을 둘러싼 찬반쟁점>
-공공재 성격을 갖는 의료 서비스를 시장의 잣대로 가늠하는 것이 타당한가
-시장 기능이 의료 분야에 접목되면 ‘의료 양극화’가 발생할 것인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환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의료 산업화’는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나
## 수도(공공재) 민영화된다면?
① 개념
수도사업을 민간인(또는 기업)이 경영하게 하는것
(현재는 가스는 민영화되었고, 전기는 공기업(한전)이 공급하는 데 비해, 수도는 대부분 직접 지자체가 공급)
② 찬성입장
수돗물의 시장화가 효율화, 수질 향상, 가격 인하 등을 가져올 것
③ 반대입장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를 한 나라들의 예를 보면 기존의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시민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했으며,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도시 빈민의 단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 A씨는 현재 자산30억원대의 부자이다. B씨는 15평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으며, 노부모와 자녀까지 5명의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이다. A씨와 B씨가 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처한 여건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마땅할까?
(단 누진세나 종부세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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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 윤리관 비교,   신자유주의의 원칙,   신자유주의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