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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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있어서는 강하고, 지속적이며, 확실하고, 빠르고, 풍요하고, 순수한 그리고 공공연한 즐거움일수록 인간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motto도 바로 Bentham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기준이 단지 행복의 양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라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최대의 개념 자체의 애매성도 그의 주장의 설득력을 반감시켰다.
☞ 공리주의의 여러 가지 특성 및 주장하는 바는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모습과 아주 근접해 있다. 개개인 각자가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공리주의는 복지국가의 모습 그것이다. 비록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와 이론의 특성상 가질 수밖에 없는 오류로 인해 공리주의가 비판받기도 하지만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빈곤한 자에 대한 고려”, “최소의 비용으로 인한 최대의 결과” 등은 복지국가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4. 197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수준 평가
벤덤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행복의 합이 크면 클수록 국가전체의 행복이 큰 것으로 간주하였다. 빈곤층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형태의 지방행정개혁을 단행하였던 것은 그 것이 빈민층에게는 타격이 되어도 전체적인 사회의 행복을 높여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사회전체의 행복규모만을 따져서 그 구성원의 행복규모를 점칠 수 있는가? 오히려 사회의 행복에 있어서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적인 행복의 합이 작은 것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개개인간의 극심한 행복의 격차문제가 아닌가? 빈곤층이 학대되어 가는 가운데 국부가 증가한다는 것이 과연 국가행복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실인식이 공리주의를 대체하여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중 반 이후였던 것이다. 필자가 한국의 사회복지 선진화전략을 논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공리 주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1970년대 이후의 한국 정부는 예외없이 이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며, 공리주의적인 인식 의 전환이야말로 한국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느끼기 때 문이다.
☞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최대의 선은 무조건 전체적인 행복의 합이 클 때라고 하는 것이다. 즉, 소수 개인이 가진 행복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행복에 의해 메꾸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행복의 합이 가장 크다 하더라도 행복의 크기가 아주 작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행복의 크기가 큰 사람과 행복의 크기가 작은 사람간의 행복의 크기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최대행복”이 될 수 없다. 1970년대 한국정부는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여 사회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즉, 어떤 정책이 빈민에게 큰 타격이 된다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므로 그 정책을 그대로 실시하는 모습이 많았던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모토와 함께 “모든 사람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만큼 이러한 사회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결국 공리주의의 한 면만을 가지고 악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공리주의의 성립과정과 그 의의"
- 이재율(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선진화의 과제
- 박광준(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업윤리에 관한 연구
- 이한검(명지대 경제경영연구소)
현대윤리학의 동향과 전망
- 이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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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   사회복지,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