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목차

우리나라 사회보장법


[1] 목적

[2] 기본 이념

[3] 사회보장법의 제정 배경

[4] 사회보장법의 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관련복지제도

[5] 사회보장법의 특성
　1) 생존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 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6] 현장에서 느낀 사회보장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은 극빈층을 주요 대상으로 구호대책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전체인구 중 3~4% 정도의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보호돼오면서 빈곤층과 수급권자 등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 일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이 법률을 근거로 해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 마련한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처별 법령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획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법령 체계와 재원소요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여 사회정의의 실현, 분배의 공정화라는 측면에서 관계법들의 수정, 보완, 상호연계체계를 통하여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동안 분립 적으로 운영되었던 사회보험의 각 기관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 을 상호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4대사 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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