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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하는 공익제보자의 보상금을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높이며,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보조교사를 채용해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등에 시설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학대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등에 시설안전지킴이를 배치해 학대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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