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연착륙정책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통일방안

목차

1. 서 론

2. 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3.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주한미군의 미래

9. 결 론

본문내용

1970년 4월 16일 서울에서 저자와 가졌던 대담 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하였다―"그들(한국민들)은 우리를 손아귀에 움 켜 쥐고 놔주려 하지 않는 다."
한·미 안보조약의 해약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국이 방위병력 증강을 가속화 시킬 것이고, 이에 따른 불안이 북한과의 효과적인 대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분석은 최근 몇 년간의 한국의 남북대화 접근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예를 들어, 상호군병력감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한국은 방위예산 증액과 군수산업단지 확장등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미군의 무기한 주둔은 충분한 유예기간과 진지한 사전검토 노력에 따른 철수보다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야 비로소 한국정부는 탈냉전시대적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한 미국이 제공해 왔던 방위력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희생과, 서로 다른 체제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화해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보다 균형잡힌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한-미 동맹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군사방위에만 관련된 것이며, 미국정부가 북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한국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메시지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정 부는 통일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혀 새로운 접근방식 뿐 아니라 민감한 외교술이 요구되는 對韓 외교에서 관계 재정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한국민들이 그토록 비판적 인 이유는 바로 "두 개의 한국"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비용이 듦 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통일에의 희망을 제시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통일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1992년 1월 6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민들은 "한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화 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 혔다. 이와 같은 모호한 의도적 발언은 미국이 통일에 적대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 줌과 동시에, 한반도 영구 분할 전망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정책에는 동북아 지역 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근본적 요소로서 통일의 조기성취에 대한 보다 명백한 지지선언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및 김대중 야당 지도자의 통일방안에서 구체화된 남북한제도의 동등한 연합체제를 통한 통일에의 체계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제안은 북한측에서 협상의 기초로 받아들인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3者 평화유지 구도에의 참여와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에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비록 주범은 아니라 할지 라도―2차 대전 후의 한반도 분할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듯 만연된 불만은 미국이 일차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냉전시대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한국을 볼모로 이용함으로써 분할체제를 강화시켜 왔다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나이든 세대가 갖고 있는 感謝를 일축해 버리는 강한 외국혐오 기류를 생성하여 한국에는 지금 놀랍게도 적의에 찬 反美 민족주의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정부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도를 찾지 못한다면, 40년에 걸친 미군주둔에 의해 형성된 적대감이라는 유산 은 남북한 양쪽에서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남북한 양국 중간에서 정직한 브로커로서의 새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한반도내 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합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써 한국과의 방위조약이 궁극 적으로 폐기되는 상황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안정된 통일과정의 진행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는 남북한이 이웃 강대국들과 역사적으로 지속해 온 경쟁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9. 결 론
무릇 설득(persuasion)과 강제(coercion)는 정치권력의 유용한 통치수단으로서 어느 하나도 도외시될 수 없다.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잘못 건드리면 자폭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주위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으면서 북한이란 고장난 비행기를 安着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연착륙정책이다. 결국 잘못 건드리면 안된다는 점에서 연착륙정책은 강제수단의 동원을 애당초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이 강제수단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협상과정을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북한이 주도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착륙정책의 기본 전제에 이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여 대북정책이 강경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의 점진적 체제변화 유도라는 대북 연착륙정책이 추구하고자하는 정책목표에는 동의하되, 이런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실질적인 강제수단의 동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제사회가 채찍을 휘두를 수도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정책변화를 유도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상황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도 등 북한 내부정세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전망한 바탕위에서 대북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과정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족지상과제인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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