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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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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외교와 문호개방
1. 쇄국시대의 대응
2. 쇄국 대(對) 개국의 논쟁
3. 조약개정외교
4. 요약

Ⅲ. 일본외교와 요시다외교노선

Ⅳ. 일본외교와 한반도정책

Ⅴ. 일본외교와 한일국교정상화

Ⅵ. 일본외교와 반북여론

Ⅶ. 일본외교와 유엔상임이사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배경적 요인을 국제정세와 유엔의 역할 변화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상임이사국 진출의 당위성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엔의 민주화 및 전반적인 기능 향상의 필요성이다. 1945년 창설 당시의 51개국에서 191개국(2003년 3월 현재)으로 회원국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 비상임이사 의석을 6석에서 10석으로 증가시킨 것 외에 아무런 의석 조정이 없으므로, 현재의 국제사회를 대변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보리의 개혁은 냉전 후의 유엔이 초국경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즉, 시대에 맞는 기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안보리의 정통성과 실효성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인식 아래 안보리 개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혁을 통해 상임이사국에 진출함으로써 국제적 책임과 공헌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높은 재정 기여도를 포함한 유엔에 대한 일본의 기여에 따른 자격론이다. 일본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재정을 부담해오고 있으며, 그 밖에 세계 평화를 위해 경제적, 군사적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의 높은 재정 기여도에 부합하는 정치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유엔 안보리는 회사의 임원회의가 아니다. 재정적 기여도에 따라 유엔의 구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중국의 예외적 태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PKO 및 ODA 등 일본의 기여 활동이 인류와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일본이라는 인식을 심고 동시에 유엔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여하튼 이번에 발표된 고위자문위원회 보고서의 안보리 개혁 원칙은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대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의지와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인은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세계적으로 보다 커다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포괄적 합의를 형성하고 있고, 평화헌법에 의해 논란이 되어 온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파월 국무부 장관 등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헌법9조 개정의 종용에 대해 ‘현행 헌법에서도 일본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청산의 필요성을 일본의 안보리 진출의 전제로 주장하는 중국과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과거 식민지 지배의 역사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고, 일본은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국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일본이 국제 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일본이 내세우는 명분은 일본의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나름대로 성과를 올려왔고, 현재 약 80개국의 지지국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를 액면 그대로 국제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헌 의지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일본의 외교ㆍ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냉전의 종식에 따른 미국의 세계 전략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국제 정세의 변동은 일본 내 지도층과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의 전후 외교ㆍ안보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과 비판이 가해진 걸프전은 일본으로 하여금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90년대 일본 지도층 내에서는 다양한 전망과 대안이 쏟아져 나왔는데,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미추종의 냉전적 안보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더욱이 90년대 후반 이른바 일본의 신보수주의자들의 대거 등장은 이러한 국제 정치 구도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국제정세의 변동은 유엔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이 점은 일본의 유엔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고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다. 탈냉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국제적 현상들 예컨대 지역분쟁, 국제적 테러리즘, 조직범죄, 마약, 밀입국 등 유엔은 양극화된 냉전 구도에서는 주문되지 않았던 다양한 세계적 문제에 대해 대처 능력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유엔이 실질적으로 국제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또한 장래 그것이 가능하겠는가의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없지 않으나,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조직으로서 유일하게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유엔에 대한 세계의 기대는 분명 높아졌고, 일본의 대유엔 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유엔을 중시하는 태도로 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본 안보의 기본축을 유엔 중심으로 변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본에게 있어 미일동맹체제는 안보의 근간이며 최근 다양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미일의 전략적 관계는 더욱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의 유엔 정책도 미일안보체제 논리의 하부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다. 파워 폴리틱스의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의 유엔 접근은 오히려 미일안보체제 혹은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도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한 -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2009
김현기 -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기도와 미·일 안보체제, 국방부, 1997
이현진 -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과정, 수선사학회, 2010
전진호 - 탈 냉전기 일본외교와 한반도 정책, 한일군사문화학회, 2003
전진호 -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과 일본외교, 한국일본근대학회, 2010
첨곡방수 외 1명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일본외교, 한국개발연구원, 2004

키워드

일본외교,   문호개방,   요시다외교노선,   한반도정책,   한일국교정상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