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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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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일본수산과 수산물관세
1. 뱀장어
2. 삼치
3. 넙치․가자미
4. 고등어
5. 새우류
6. 오징어류
7. 문어
8. 패류
9. 성게
10. 어란
11. 기타

Ⅲ. 일본수산과 어업
1. 생산동향-국제규제와 자원변동
2. 경영체의 대폭적 감소
3. 연안에서 어업자의 은퇴와 재편성

Ⅳ. 일본수산과 통상협상

Ⅴ. 일본수산과 후쿠오카현

Ⅵ.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2) 미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취업자 감소가 예상된다. 취업구조 예측을 분석하면 275,000인 이었던 어업취업자 수는 177,000인, 이후 130,000인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 내용을 나타내는 경영체 당 생산액의 추이를 보면, 연안어업의 한 경영체당 실질생산액은 439만 엔 이었지만, 412만 엔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안어업 생산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연안어업의 동향을 고려하면, 저소득으로 고령자의 은퇴는 “은퇴한 어가가 남긴 자본이 잔존어가에 재분배 되어져, 한 경영업체 당 평균 생산액을 증기시킬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현실은 그와 같이 되지 않았다. 소득이 약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어업자의 소득은 감소를 계속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어획 강도가 확대하여, 과잉어획이 된 점, 장비 등이 강화되어 비용이 증대 한 점이 원인 이라고 생각된다. 이 것은 자원관리형 어업의 문제로서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자원에 대한 어선, 어구의 배치가 부적절)
연안어업은, 연안자원을 많은 어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구와 어선 능력은 현재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연안어업 자원의 급격한 파괴를 방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고능률 어구, 어선, 엔진이 도입되어 자원파괴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일본 연안어업은 고도 경제성장의 가운데 고능률 어구, 세계 유수의 풍부한 어장, 세계에서도 고가인 시장을 배후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퇴를 시작하였다. 어업은 농업과 달라 세계적으로 7번째로 넓은 해역을 가지고 있고, 어업자 1인당 어장면적과 그 자원풍도는 세계 톱클라스이다. 이와 같은 어장풍도를 가지면서도 수산물의 대량수입을 허가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던 것은 어업체제에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안어업은 자원에 대한 어선, 어구의 배치가 부적절하였다. 어구의 경우, 자원은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적절히 어업을 배분하면 많은 이윤(독점적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만, 개개의 경영이 앞을 다투어 어획하여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으로 어업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정착성 어패류에 대해서는 어업관리가 행하여지고 있지만, 이동성이 강한 어류는 선착순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고, 비능률적인 어업이 되고 말았다. 지역 어업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이익이 나오는 어업을 성립할 수 있다면, 어업취업자를 유지하고 또, 어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Ⅳ. 일본수산과 통상협상
수산물 관세인하 협상의 경우, 쟁점 및 협상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산물 협상의 목표와 비전, 협상한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산물 관세부문 시장개방 대책수립을 위한 기본방향(또는 전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품과 같이 관세인하(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을 방지하여, 수산물 개방의 속도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 즉, 식품으로서의 수산물, 수산물의 안전성, 유한자원으로서 수산자원, 품목별지역적해역별 수산업(수산물)의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자유화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중심의 협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비중이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중심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을 비관세 장벽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산자원은 재생성(再生性)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자원으로, 적절한 자원관리에 따라서는 자원의 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종별, 해역별 구별하야 협상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WTO 뉴라운드 협상전략과 뉴라운드 협상이후 국내수산정책의 전환을 연계시킨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일본수산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은 크게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면어업은 지쿠젠해역의 원양. 근해어업과 아리아케해역, 풍전해역의 연안어업으로 되어있다. 해면어업 중 원양어업은 저인망어업, 근해어업은 대중형선망어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연안어업은 외해성 지쿠젠해역에서는 어류를 주로 하는 어선어업인 중심이고 내만성의 아리아케해역에서는 김양식업, 풍전해역에서는 새우, 게류 및 패류를 중심으로 하는 어선어업 및 굴양식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한편, 내수면어업은 지쿠천의 가막조개, 피라미, 은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어업과 잉어나 장어를 중심으로 하는 양식어업이 주류이다.
Ⅵ. 일본수산과 수산제도평가
1. 관리구조 및 정책
1) 일본
O 어민은 공식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배제
O 정부는 구체적인 할당과정에 참여회피
O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어민간에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 유지
⇒ 시스템은 원만히 운영되고, 중앙 → 지방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관계 강화역할
2) 미국
O 정책결정 시스템, FCMA 목적, 할당, Open access, RFMC와 연방정부 관계, OY계산, 생물학적 자료의 정확도.
⇒ 여러 문제가 시스템의 원만한 이행 방해
2. 경제적 안정성 및 예산 효율성
1) 일본
O 단기적으로 수산업은 제한입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임
O 장기적으로 어민수의 감소, 젊은이 감소, 어업소득 감소
2) 미국
O 무제한 입어(open access)제도에 의해 수산업 악영향 우려
- 28%과도어획, 25% 완전이용, 13% 과소어용, 34% 상태 미파악
참고문헌
박정기, 일본의 수산기본법에 관하여, 국제지역학회, 2002
손승현, 일본 후쿠오카 변호사회와 교류,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이승래, 21세기 일본 해면양식업 현황과 과제 2 : 일본 어업양식의 평가와 전망, 한국수산신문사, 2002
양기웅 외 3명, 일본의 대외통상협상과 국내적 보상시스템, 21세기정치학회, 2006
옥영수, 일본과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과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주문배, 일본의 수산물 관세체계와 관세율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키워드

일본수산,   수산물관세,   어업,   통상협상,   후쿠오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