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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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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군산복합체의 역할

Ⅱ. 미국의 군산복합체

Ⅲ. 유럽의 군산복합체

Ⅳ. 북한의 군산복합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단, 이 경우라도 휴전선에 전진 배치시 남한의 수도권까지 기습공격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의 240mm 방사포와 170mm 장사거리포는 후방으로의 이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무기 및 장비의 감축은 감축협정 발효 후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CFE 협정은 발효 후 감축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 16개월 이내에 감축의무 대상의 25%, 28개월 이내에 60%, 그리고 40개월 이내에 100% 감축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을 원용하되 감축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간과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구체적인 감축 방법에는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절단이나 폭파 및 분쇄와 같이 대상무기를 폐기하는 방법, 민간용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 전시 및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장비를 한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무기 및 장비의 감축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강구하는 일이다. 만약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군수산업 기반을 지니고 있다면 단순히 현존하는 노후 무기 및 장비를 감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북한 군수산업의 정확한 규모는 북한 공업 분야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의 생산규모는 전체 북한 경제의 25～40%를 점유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군산복합체로 보인다. 비록 최근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으로 이들 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회복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원할 경우 군수산업의 민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탈군사화를 촉진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민수전환 지원에서도 나타난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 미국은 미러 군수산업 민수전환위원회(The U.S.-Russian Committee on Conversion of the Defense Industry)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러시아 민수전환에 대한 양국 고위관리간 조정과 협조를 통하여 전환에 따른 재정적구조적 문제와 효과적인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제지원 문제를 협의하게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정기 / 한국 군산복합체의 생성과 변화, 연세대학교, 1996
김형균 / 한국 군산복합체의 발전과 전망, 부산대학교, 1996
박진빈 / 미국의 보수화와 군산복합체 :신남부의 힘, 한국역사연구회, 2003
이정호 / 미국 군산복합체 : 탈냉전적 변화와 냉전적 관성의 유지, 대한정치학회, 2002
정경원 / 군수지원관리체계의 효율성 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0
최석환 / 북한 군수산업의 전망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2

키워드

군산복합체,   미국,   유럽,   북한,   엘리트 복합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