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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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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말레이시아의 민주화

Ⅱ. 대만(타이완)의 민주화

Ⅲ. 버마(미얀마)의 민주화
1.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민족민주정당)
2. NLD-LA(Liberated Area ; 자유 지역의 NLD)
3. NCGUB(National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nion of Burma)
4. NCUB(National Council of the Union of Burma ; 버마 망명 국회)
5. CRPP(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s Parliament)
6. ABSDF(All Burma Student Democratic Front)
7. ABSFSU(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s' Union)
8. FTUB(Federation of Trade Unions-Burma)
9. NLD(LA) 한국지부

Ⅳ. 중국의 민주화

Ⅴ. 독일의 민주화
1. 지역에 기반한 당 조직
2. 당 기관의 기능적 역할분담
3. 의사결정에서의 정당민주화 :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
4. 정치지도자 충원과 정당 민주화
5. 투명한 당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 당 조직에서 최하위 단위인 현장조직 이상의 단계부터는 하위 단위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4. 정치지도자 충원과 정당 민주화
지도부 선출 기능 역시 정치 엘리트의 충원문제라는 점에서 정당 민주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지도부에 대한 민주적 선출은 한 정당의 정치적 방향성과 당이 추구하는 이해 대변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민주적 지도부 선출은 또한 정당 소속원 들에 의한 지도부의 구조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당법에서는 일정한 기간마다 지도부의 재 선출 조항을 명시함으로 해서 정당이 소수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과점되어 좌우되는 것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선출과정을 통해 구조적으로 당원의 의지가 당 조직을 통해 대변되도록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권력구조와 연방제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독일의 경우, 연방이나 주의회 의원 후보자 선출과정은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독일 정당법은 각 선거구의 정당 후보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 및 주 선거법 역시 후보자 공천이 선거구와 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지명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의회나 주의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 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직접선거 후보자의 공천은 거의 대개의 경우 선거구 별 각 당 조직체 차원에서 당원들의 의지를 모아 직접 선발된다. 정치지도자 충원과정에 대한 이러한 원칙적인 제도 규정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것은 의원과 일반당원 간의 상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다.
5. 투명한 당 재정
정당민주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당의 재정문제이다. 재정문제 역시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부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또한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연관된 것이다. 대중정당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진행된 당의 규모와 활동영역의 확대로 한 정당이 소속 당원들의 당비 납부만으로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이는 당원 수가 취약한 보수당과 자유당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때문에 바이마르시대에 이미 부르주아 정당들은 기부금의 형태로 산업부문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당 역시 중공업 부문으로부터 대량의 기부금을 받았고, 이를 통해 권력 장악에 성공했으며, 결국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21조는 당 재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당들은 재정적 수단의 출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당의 재정적 수단에 대한 공개적 보고는 나찌 시대의 중공업 부문과 같은 자본력이 강한 기부자를 반민주적인 정당의 재정적 보조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 정당은 선거전 수행과 당원 모집운동 및 관리를 위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정당 재정의 이상적인 형태는 당원들의 당비 납부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사민당을 제외한 다른 기성 정당들, 즉 당원이 취약한 정당들은 처음부터 기부금에 의존했다. 이후 취약한 정당 재정에는 국가 보조금제가 도입되어 독일 정당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1967년의 정당법에서는 수입에 대한 공개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1968년 이래 당 재정보고서는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1967년 정당법의 규정들―1967년 정당법 중 정당 재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당은 매년 수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연방의회의 의장에 의해 연방공고에 발간되어 진다. 2)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내역들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당비, 의원들로부터의 기금 및 유사한 정기적 기금, 자산과 당의 행사, 인쇄물 및 출간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입, 기부금, 채무, 선거전 비용과 이외의 수입에 관한 것이다. 3) 국고 지원의 선거비용 지급 방식, 4) 기부금 중에 20.000마르크 이상은 이름과 주소가 기입된 보고서를 공개되어야 한다.
당 재정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1984년의 새로운 정당법 규정에 따라 정당은 수입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의 지출과 당의 자산에 관한 것도 보고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당 재정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도 변환, 결국 기본법 21조 1항 4호는 이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정당은 재정의 출처와 사용 및 자산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보고서는 이제 수입과 지출 계산뿐만 아니라 자산에 관한 것도 포함해야 하며, 연방정당, 주 별 조직체 및 그 이하의 조직체까지 각각 분리되어 수록되어야 한다. 정당 재정에 대한 공개는 국민과 언론에의 투명성을 통해 불법적인 대자본의 정치영역에의 침입을 예방함으로써 정당 민주화의 토대가 외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책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독일은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본법과 정당법에 그 기본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조직적 기반에 대한 것에서부터 당 기관간의 권력분립 그리고 정치지도자 충원 방식과 당 재정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질서의 요체를 정당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독일이 겪은 역사적 경험, 특히 나찌 시대의 경험에 대한 반추의 결과이다. 이러한 규정 틀은 제도권내의 모든 정당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으며 독일 정치에 있어 정당민주화의 제도적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범석(2005), 대만민주화와 양안관계의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김면회(2003), 정당 민주화와 현대 독일정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호기(2000), 독일 사회민주화의 구조적 변동,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백병훈(1989), 중국민주화운동과 권력갈등의 양상, 공안문제연구소
손민정(2009), 국제연대 활동가의 정체성과 운동의 재생산 : 버마민주화운동의 사례,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압둘라만엠봉 외 1명(2003), 국가, 계급, 그리고 종족갈등 :말레이시아의 민주화 경험,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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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민주화,   대만,   타이완,   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