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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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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양육권

Ⅱ. 친권
1. 서
2.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1) 보호․교양
2) 거소지정
3) 징계
4) 영업허락
5) 자의 인도청구권
6)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부담
7)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Ⅲ. 전세권
1. 물권으로서 전세권
2. 전세권의 내용
3.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
1) 민법의 전세권
2) 채권적 전세
4.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5. 전세권의 존속 기간
6.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7. 전세권의 소멸통고
8. 전세권의 등기
9.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10. 전세권 등기

Ⅳ. 사법권

Ⅴ. 방어권
1. 기본방향
2. 검토범위
3. 제도 개선

Ⅵ. 재산권
1. 의의
2. 보장
3. 공공성 ․의무성

Ⅶ. 공유수면매립권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자
2.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3.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에게 예단을 주는 등 폐단이 크므로, 증거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신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Ⅵ. 재산권
1. 의의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하천점용권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상법 광업법 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2. 보장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이 사유재산제도는 입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에서 소유권은 불가침이고 신성한 권리이므로, 법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위하여 명백히 요구되는 것이 인정되고 또 정당한 보상이 지불될 조건이 아니면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하여 근대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성(神聖不可侵性)을 선언하였다. 그 후 미국 헌법(수정 5조)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재산은 박탈되지 아니하며,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유재산은 공용(公用)을 위하여 수용(收用) 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모든 입헌국가에서 이를 본받아 보장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18～19세기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은 근대 입헌국가의 기본원리가 되어 왔고,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국 헌법도 제23조 1항에서 일반적인 재산권의 보장을 선언하였고, 제22조 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들의 무체재산권을, 제9장 경제조항에서 광업권 농지소유권 등 특수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을 규정하였다. 다시 헌법 제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산권보장의 철저를 기하였다.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일단 보장한 이상, 입법에 의해서도 기존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다. 또 재산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므로, 자연인은 물론이고 재산권의 성질상 법인의 재산권도 보장됨은 당연하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약과 국가정책상 다소의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그 재산권이 국민과 똑같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6조 2항).
3. 공공성 의무성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이미 근대 초기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난숙(爛熟)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여러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사상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제153조에서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의무성(사회성)을 선언하게 되자 모든 현대헌법이 이를 본받아 재산권의 의무성을 규정하게 되었다. 한국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며,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3조 2항). 따라서 한국 헌법상의 재산권은 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단순한 윤리적 의무인가 법적 의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묘지의 면적 제한이나 농지경작과 산지개간 등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되는 법률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Ⅶ. 공유수면매립권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자
O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개정전 제4조 법률 제3901호, 1986.12.31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및 지정항만의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2호 관련)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관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O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농업기반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로 정함
2.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O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라 할 것임
O 정부투자기관은 한국도로공사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하고, 사업범위는 근거법에 의해 정해지고 전국적 범위의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한다 할 것임
- 예컨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그 설립목적이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할 것임
3. 지방공기업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O 지방공기업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설립하고, 그 종류는 지방직영기업(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 지방공사지방공단(법인) 으로 구분
O 지방공기업은 당해 지자체의 관할 영역내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궤도자동차운송지방도로하수도주택토지개발 및 의료사업을 행함
참고문헌
김수정,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08
박복순,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이홍민,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한국헌법학회, 2010
요제프이젠제 외 1명, 방어권과 국가의 보호의무로서의 기본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표명환,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12

키워드

양육권,   친권,   전세권,   사법권,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