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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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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개념

Ⅲ.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성격

Ⅳ.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기원

Ⅴ.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형성과정

Ⅵ.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기능

Ⅶ.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권력

Ⅷ.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책임내각제)의 정치문화적 조건
1. 안정된 복수정당제
2. 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3.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보장
4. 문민통치의 전통
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6. 지방자치제의 정착
7.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며, 자치권 행사의 일 순위는 영국으로부터 경제적 보호를 하려는 시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제 글래드스턴은 자신의 선거공약이던 도덕성을 지향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자치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정책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내적으로 알찬 영제국을 만들려던 글래드스턴의 정책들은 계속되는 경제적 불황과 아일랜드 문제로 인한 딜레마에 빠져들면서 궁극에는 그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글래드스턴은 정부구성에 신흥 중하층(농업노동자)을 포함시켜 자칫 초래될지도 모르는 정치적 소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노렸고, 이를 위해 1884년 삼차 선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물론 그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삼차 선거법 개정은 농업인구가 많은 아일랜드의 선거권을 증대시켜서, 결국 파넬이 이끄는 아일랜드 당이 다음 의회에서 80-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당을 이끌게 되었다. 이러한 잠재적인 힘을 가진 파넬은 글래드스턴이 고려해야 할 세력으로 떠올랐다. 파넬이 고려할 세력이란 증거는 파넬이 ‘체임벌린과 딜케가 이끄는 자유당 진보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예비교섭 구성을 미련없이 포기하고 토리당 쪽으로 기울어진’ 그 상황이 말해준다.
국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때에, 수단에서는 이슬람교 신비주의자인 무하마드 아마드 알마디(Muammad Amad al-Mahdi) 의 반란이 일어났고, 영국 통치하의 이집트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영국 정부의 명령을 받고 간 고든 총독이 1885년 1월에 하르툼의 함락과 함께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글래드스턴은 자신이 추구하던 기독교적 이상주의 정책과 제국주의적 정책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지원군 파견 시기를 놓쳐버렸고, 고든 총독이 살해당한 후에야 지원군이 하르툼에 도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 영국 국민들은 \'하르툼의 고든\'을 순교한 군인 성자로 떠받들고, 포위된 그를 구하지 못한 글래드스턴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던 글래드스턴의 정책은 끝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 의회에서 상당한 의원 수를 확보한 파넬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치권 문제를 더 이상 글래드스턴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솔즈버리(3rd marquess of Salisbury)후작이 이끄는 소수 보수당과 아일랜드당 간의 연합정권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는 1885년 6월, 글래드스턴의 실각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1. 강봉구(2011),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한국국제정치학회
2. 기현석(2009),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의 선출방식에 대한 제도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3. 김도협(2010), 의원내각제의 수용필요성과 조건에 관한 고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4. 이준일(2008), 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5. 이승우(2008),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한 정부형태로서의 의원내각제, 한국공법학회
6. 정만희(2001), 의원내각제원리의 현대적 특질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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