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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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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의 건강권

Ⅱ. 장애인의 생존권

Ⅲ. 장애인의 수급권

Ⅳ. 장애인의 평등권

Ⅴ. 장애인의 교육권

Ⅵ.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Ⅶ. 장애인의 생명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어야 하고, 1.2미터의 통로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출입문은 무겁지 않아야 하며,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회전문이 설치되거나, 아니면, 회전문이 아닌 출입문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출입문의 손잡이는 막대형 손잡이여야 하고, 손잡이의 높이 역시 0.8에서 0.9미터 사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한다.
복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도의 유효폭도 1.2미터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화장실로 가는 복도의 유효 폭은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은 주 출입구의 높이차이와 함께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적어도 1개 이상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며, 남녀 각각 따로 1개씩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과 대변기 칸의 내부 유효공간이 폭 1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계단 역시 중요한 편의시설 가운데 하나이다. 계단은 무엇보다도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가파르지 않아야 한다. 계단에는 반드시 양쪽에 손잡이가 설치해 장애인이나 노인이 손잡이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영화관의 상영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이다. 이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영화관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이다. 이 좌석은 영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상영실 출입구에서 턱이나 계단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의 폭은 0.9미터 이상, 깊이는 1.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Ⅶ. 장애인의 생명권
장애인의 인권 보장의 역사적 사실로 보아 우리는 생명권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장애인이 살해(殺害)되고 유기(遺棄)되던 원시적 만행(蠻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현대에 있어서도 잘못된 장애인관에서 비롯되는 장애인에 대한 생명 경시가 아직도 완전히 불식(拂拭)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생명권의 보장은 모든 기본권에 앞서서 논해야 할 권리이다.
생명권은 인신(人身)에 관한 실체적(實體的) 자유권으로서, 우리 헌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핵(價値核)으로 하는 우리나라 기본권 질서의 논리적 기초이다.
생명은 생존의 생리학적 제 요건이 존재하는 한 그 어느 것도 등가적(等價的)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생명과 그렇지 않은 생명을 구별하여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생명을 단절하는 국가적 행위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방치(放置)하는 국가적 부작위(不作爲)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단종(斷種) 시술이나 안락사(安樂死) 등은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을 고의(故意)로 방치하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강경희 외 4명 -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률 고찰,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7
권인희 -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강대학교, 2011
문상민 - 장애인 중심 노동조합의 건강권 투쟁, 참여연대, 2003
박동준 -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5
우주형 -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사렛대학교, 2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한 세미나, 2004

키워드

장애인,   건강권,   생존권,   수급권,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