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와남성성,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제도,군가산점 찬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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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군 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의 이슈화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통계자료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군 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의견
*해결방안

본문내용

*군 가산점 제도란?

이 제도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공기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후에 제대한 군인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결과 1999년 남녀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되어 다시 재추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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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가산점제의 찬성 의견
1.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20대의 2년이란 시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시간, 학업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3.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4.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5. 학업 중단과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소실의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

* 군 가산점제의 반대 의견

1. 군 가산점제가 병역기피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2. 여자들에게 병역 이외에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방법을 늘리고, 남자들은 군 편제 개선을 통해 복무여건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더 유리하다.

3.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고, 남녀 고용평등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간.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평등 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배하는 등 그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성 가족부에서는 군 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군 가산점제도는\'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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