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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치정보][위치정보 특성][위치정보 법률][위치정보 악용][위치정보 프라이버시][위치정보 이용 사례]위치정보의 특성, 위치정보의 법률, 위치정보의 악용,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위치정보의 이용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치정보의 특성

Ⅲ. 위치정보의 법률
1. 국내 관련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2. 해외 관련 법률

Ⅳ. 위치정보의 악용
1.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
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
2)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의 악용
3) 노동통제의 강화
4) 범죄수사에서의 남용
5) 사생활의 노출
2. 위치정보의 보호의 정도
1)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2)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3)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
4)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

Ⅴ.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1.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2.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1)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2) 국가의 대(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3)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4) 노동자 감시의 강화

Ⅵ. 위치정보의 이용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치추적이 일등공신(2003. 4, 한겨레)
- 삼성카드, 세계 최초 위치기반 본인확인 safe 카드 서비스(2003. 4, 매경)
- 대구 지하철 희생자 신분확인 일등공신 ‘위치확인서비스’(2003. 2, 한경)
- 위치추적기 이용 사생활 뒷조사 심각(2003. 4, 한겨레)
- KTF 과실로 가입자 위치정보 누출 사고(2003. 1, 한겨레)
- 인터넷 심부름센터 위치추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심각(2002. 5, 한겨레)
- 미국, 성폭력 전과자 GPS 추적 논란(2001, 12, 워싱톤포스트)
Ⅶ. 결론
정통부는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위치정보를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수집되고 이용되는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내밀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현행의 법률이 위치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위치정보를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사 혹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위치정보의 수집할 경우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정통부의 법안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법률 제정 목적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입법 목적과 위치정보 보호의 입법 목적이 한 법률안에서 양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한 법 조항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도 개인정보의 이용 촉진과 보호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 진흥법과 규제법의 성격이 혼재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단히 높다(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구조와 형식을 가진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의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보면,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지원(제26조)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제29조)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보다는 이용촉진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위치정보는 현재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이 없는 법적 공백 상태이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위치정보의 이용이 합법화됨에 따라서 이용의 범위와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대규모적인 이용에 따라서 야기될 프라이버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한 상황이다.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구조와 같은 공공적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상업적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치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와 다른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 위치정보의 이용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법안의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은 법안 전체의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평가해본다면, 위치정보의 민감한 성격에 맞추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조항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몇가지 점에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의는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5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제16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 또는 제공), 제24조(아동등의 보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의를 모두 ‘사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동의’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GPS를 통한 정밀한 위치정보 추적 등을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GPS 칩을 의무 장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제 5장 제27조의 표준화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 GPS칩 장착을 권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GPS 칩의 의무 장착을 배제한다는 입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에서 이를 권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이를 명시화 하여야 한다.
한편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GPS 칩이 장착된 단말기만을 보급할 경우, 사실상 GPS 칩 의무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률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이 GPS 칩을 장착하지 않은 단말기를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원할 경우 충분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경태 외 2명(2008) / 위치 정보 기반의 맞춤형 관광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손기원(2009) / 위치정보와 영상정보 전송 시스템, 건국대학교
양평우 외 1명(2009) / 위치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제어 시스템의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이준욱 외 2명(2005) / 위치정보의 품질 등급화 정책 모델, 한국공간정보학회
임병규(2009) / 위치정보, 지도서비스 품질 개선, 대한민국국회
조용혁(2005) / 위치정보법의 이해, 한국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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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법률,   악용,   프라이버시,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