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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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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변호사 강제주의의 중요성

Ⅲ. 변호사 강제주의의 합헌성

Ⅳ. 변호사 강제주의의 헌법재판
1.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2. 효율적 운영
3. 심리부담의 감경
4. 재판관에 대한 견제
5. 대상조치의 존재

Ⅴ. 변호사 강제주의의 충돌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전체 신청건수의 2/3에 이르고 이 중에는 무자력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경우에는 무자력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다 제출하더라도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그 사유를 설시하지도 않으므로 당사자로서는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 신청을 했는데도 납득할 만한 이유 한마디 듣지 못하고 기각당하는 것이다. 이는 법령상 근거 없는 재판으로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감만 안겨줄 소지도 있다.
그밖에도 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보수의 비현실성과 그로 인한 국선대리인의 무성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에 대해 적용되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Ⅴ. 변호사 강제주의의 충돌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허가된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의뢰인 자신이나 다른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소송상의 행위는 무효이다. 소제기에 그러한 흠결이 있다면 기일지정과 피고에 대한 송달이 거절된다. 흠결의 사후 확인시, 소는 판결로 허가되지 않고 각하되어 진다. 기속력의 실체법상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변호사에 의해서 대리되어지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궐석재판의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가 적용된다.
사후승인을 통한 흠결의 보완은 가능하나, 그것은 그러한 소송상의 행위가 더 이상 형식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단지 고려될 수 있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론능력이 없는 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된 상소기간 이후의 사후 승인에 의한 상소는 유효치 않다. 한 심급에서 변론능력 흠결이 있다면 그 흠결은 그 한에서 상급심에서 더 이상 사후승인을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종서(1993),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영재(1999), 변호사강제주의제의 모순, 서울지방변호사회
▷ 신봉기(1996), 변호사강제주의와 헌법소원, 서울대학교
▷ 이종건(1999), 변호사강제주의, 서울지방변호사회
▷ 정동윤(1986),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 정선주(2011),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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