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개념, 폐기물(쓰레기)의 유형,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폐기물(쓰레기)의 배출원, 폐기물(쓰레기)의 환경기준,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내실화 과제 분석

소개글

[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개념, 폐기물(쓰레기)의 유형,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폐기물(쓰레기)의 배출원, 폐기물(쓰레기)의 환경기준,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내실화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개념

Ⅲ. 폐기물(쓰레기)의 유형
1. 가정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다량폐기물
4.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5. 건축물폐재류

Ⅳ.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1. 폐유리
2. 폐타이어
3. 음식물 쓰레기

Ⅴ. 폐기물(쓰레기)의 배출원

Ⅵ. 폐기물(쓰레기)의 환경기준

Ⅶ. 폐기물(쓰레기)의 처리
1.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 발생
2) 발생원에서의 취급, 분리, 저장 및 처리
3) 수거
4) 운반 및 수송
5) 처리 및 회수
6) 처분
2. 폐기물 중간처리
1) 압축, 파쇄 및 선별
2) 소각
3) 퇴비화
3. 폐기물의 최종처리
1) 매립
2) 해양투기

Ⅷ.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내실화 과제
1. 쓰레기처리 비용부담원칙의 설정
2. 폐기물관련 세제의 개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살펴보면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환경 법률은 보편적으로 법률로서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정 당시에 일본, 미국, 독일 등 환경선진국의 훌륭한 법률을 적지 않게 참고하였던 점도 있으나, 그 이후로 굵직한 환경사태가 발발할 때마다 국가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앞서 환경기준의 강화와 재원마련안을 부각시켰으며, 현재의 환경법률을 현실성이 결여된 법만으로 존재케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하였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외국의 법이 우리의 환경법으로 둔갑하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데에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웬만한 제도들은 우리의 환경법에 거의 전부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자원재활용법 등은 많은 부분이 외국의 제도를 곧바로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이는 우리 환경정책의 부재라는 지적과 아울러, 환경관련 부처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정책으로 재원확보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역사가 짧은 우리의 환경법은 법률의 과용 또는 남용이라는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행해온 환경재원의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안들은 국민의 간접세 부과를 강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가 새로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차제에 환경관련 세제의 혁신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이의 시행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도 불편하지 않고, 환경부도 적절하게 재원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환경관련 세제의 개혁은 기본적인 부담금제도(가칭 환경세)를 시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벌금) 형식으로 누진하는 제도를 제시하여 모든 환경관련 세제를 통일하고자 한다.
Ⅸ. 결론
핀란드 내에는 흔하디흔한 알미늄 캔이나 PET병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또 청량음료 맥주 생수병 등 모든 병의 규격이 촌스러울 정도로 똑같고 색깔도 일정하다. 생활쓰레기의 골치 거리인 알미늄캔 등이 도입되지 못한 것은 환경 보전을 위한 핀란드정부의 독특한 세금체계 때문. 핀란드는 환경보호법에 따라 캔용기에 대해서는 유리병의 40배에 해당하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으며 유리병 사용업체는 유리병의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규격을 통일했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유리병 사용회수는 평균 18회, 유리의 재활용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종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울창한 산림덕에 세계 굴지의 펄프 제지산업국인 핀란드의 종이 재활용률은 78%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지(44%)및 폐유리병의 재활용율(42%)의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핀란드정부의 폐기물정책의 핵심은 쓰레기는 새로운 상품과 에너지의 근원이므로 최대한 재활용해야한다는 것.
이같은 핀란드의 재활용정책이 잘 구현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은 인구 15만이 모여 사는 핀란드의 항도 바사의 지역난방 시스템이다.
바사의 폐기물정책은 △쓰레기를 감량화 하고 △일단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이 쓰레기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며 △그래도 처리가 안 되는 것만 최종 매립한다는 것이다.
지난 90년 바사에 설립된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쓰레기가 들어오면 금속류를 골라 낸뒤 음식쓰레기를 소화조에서 발효시켜 그 곳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발전과 함께 지역난방을 공급한다.
플라스틱류 및 음식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로는 RDF(고체연료)를 만들어 소각로의 연료로 사용하고 가스화되지 않은 음식쓰레기는 퇴비화 돼 공원과 정원의 퇴비로 사용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려면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 배출이 전제돼야하는데 바사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함은 물론이다.
이 바이오가스 발전소 설립에 따라 바사지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거의 없으며 발전소 측도 쓰레기에서 전기 열 메탄가스 비료 RDF를 얻어 공급하므로 수지도 맞는다고 밝혔다.
비라트 시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 지역난방을 하고 있다.
비라트 시지역 난방공사는 핀란드에 무궁무진하게 묻혀있는 토탄과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 발전과 함께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배기가스의 열을 도로 회수해 다시 보일러의 연료로 쓰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열효율을 높이고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형 난방공급 때문에 핀란드는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의 충격을 가장 빨리 흡수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활용시스템은 정부 주도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에서는 음식쓰레기를 발효시켜 유기질비료로 만드는 가정 및 정원용 콤포스터(퇴비화기기)가 1만여 대나 보급돼있고 이 콤포스터를 제작하는 비올롱사는 최근 변기에서 오줌은 걸러내고 오물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재활용 변기를 제작, 시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철저한 재활용 구조 때문에 헬싱키 인근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엠멘수오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연간 발생량의 1백만t의 45%에 불과하다. 헬싱키와 위성도시들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인 헬싱키광역위원회의 부책임자인 유하니 파야넨씨는 현재 골치 거리인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을 강화해 매립장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양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며 매립장 사용이 완료되면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이 지역은 스키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의 예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가정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물론 가정폐기물로 그지역의 지역난방까지 겸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가정 폐기물을 분류 , 분리하여 수거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하리라 본다. 또 하나의 가정폐기물로써 CFCs를 들 수 있다. 프레온 가스로도 알려진 CFCs는 냉장고의 냉매 각종 스프레이 제품의 충전제로 쓰여 왔다.
참고문헌
김인배 / 폐기물, 신광문화사, 2000
라영남 / 폐기물관리총람, 환경시사일보사, 2008
이근원 / 현대 폐기물처리실무론, 지구문화사, 2006
편집부 / 폐기물매립시설, 국토해양부, 2009
편집부 / 폐기물 통계조사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한국유기성폐자원학회 / 폐기물자원화실무, 동화기술교역, 2001

키워드

폐기물,   쓰레기,   자원화,   배출원,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