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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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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벌

Ⅱ. 체벌
1. 체벌 불가피론 - “나도 때리기 싫어,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거지”
2. 체벌 적극적 옹호론 - “말로하면 안되는 것도 때리면 돼”, “선생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때려주세요”
3. 체벌 불가론

Ⅲ. 형벌
1. 형법
2. 형법의 보호적 기능
3.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4. 비범죄화이론
5. 형법의 보장적 기능
6. 형법의 사회방위적 기능
7. 형법의 규제적 기능
8. 죄형법정주의
9.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0.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
11. 명확성의 원칙
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적정성의 원칙
15. 형벌의 시간적 효력
16. 행위시법(구법)주의
17. 재판시법(신법)주의
18. 한시법
19. 추급효인정설(적극설)
20. 추급효부인설(소극설)
21. 동기설(절충설)
22. 백지형법
23. 형벌의 장소적 효력
24. 속지주의
25. 속인주의
26. 보호주의
27. 세계주의
28. 형벌의 인적 효력
29. 형법이론
30. 형벌이론
31. 응보형주의(절대설)
32. 절대적 응보형주의
33. 상대적 응보형주의
34. 목적형주의(상대설)
35. 일반예방주의
36. 심리강제설
37. 특별예방주의
38. 범죄포화의 법칙
39. 교육형설
40. 이원주의
41. 범죄이론
42. 객관주의
43. 주관주의
44. 고전학파
45. 근대학파

Ⅳ. 벌칙
1. 벌칙 대상들이 나오지 않을 때
2. 처음 시작할 때 앞자리를 비고 뒷자리만 앉을 때
3. 참가자들이 게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
4. 남․녀 짝을 정하는 법
5. 외모에 자신있어 하는 여자 참가자에게
6. 안경을 쓴 참가자에게
7. 여자 참가자에게 남성상에 관해
8. 서너명의 벌칙 대상들이 무대로
9. 잘생긴 남녀 참가자에게
10.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때

Ⅴ. 벌점
1. 벌점제 시행 준비
2. 벌점카드 발부 또는 우애부 활동 일지 기재와 벌점 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사회적 국가관에 따라 주관주의와 특별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일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련의 학파를 말한다.
Ⅳ. 벌칙
1. 벌칙 대상들이 나오지 않을 때
- ‘컴온 플리즈 그랜드 마더 빨리 나오세요. 셋까지 셀 때까지 안 나오시면 열까지 세겠습니다.
- 제가 프로그림을 진행하면서 게임에 틀리거나 져서 무대로 모실 때 나오시는 분들의 순서별로 학력을 알아봤더니 처음에 나오시는 분이 대학원 졸업,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이 까막눈 순이었습니다. 까막눈이 안 되시려면 빨리 무대로 나오세요.
2. 처음 시작할 때 앞자리를 비고 뒷자리만 앉을 때
-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사람은 앞에서부터 앉는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계시는 분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벌칙 대상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3. 참가자들이 게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
- ‘우리 팀의 상품을 위해 이 한 몸 쪽팔린들 어떠하리. 이런 마음으로 게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힘내세요. 새우도 깡이 있고, 감자나 양파도 깡이 있는데 사람인 우리가 깡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4. 남녀 짝을 정하는 법
- 먼저 남자를 앞에 세우고 여자가 뒤에서 짝을 선택한다. 여자분에게 말하길 ‘앞에 있는 상품이 마음에 안드세요? 시중에 물량은 충분하니까 불량품이라고 생각되면 바꿔 드리겠습니다.’
-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고, 순간의 선택이 상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 되는 것입니다.
- 자신의 취향에 맞으면 ‘데끼리’ 별로면 ‘바까도’
5. 외모에 자신있어 하는 여자 참가자에게
- ‘굉장히 매혹적이십니다. 한번 멋지게 돌아보시죠.’ 한바퀴 돌면 ‘완전히 돈 여자군요’
6. 안경을 쓴 참가자에게
- 눈이 매력적으로 생겼네요. 시력은 얼마나 되세요 XX, XX ‘아 그러세요?’ 그럼 저는(지도자) 시력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XX, XX ‘아닙니다. 저는 오른쪽 2.4, 왼쪽 2.4 합해서 4.8(사팔)입니다
7. 여자 참가자에게 남성상에 관해
- 미혼여성 : ‘결혼 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굵고 짧게 사는 남자와 얇고 길게 사는 사람중 어떤 남성이 맘에 드세요?’
- 기혼자 : ‘결혼 하셨어요?’,‘예’,‘그럼 혹시 낮에 해 봤어요?’ 해-태양
8. 서너명의 벌칙 대상들이 무대로
- 대충 못생긴 사람을 끝에 두고 그 옆으로 좀 나은 사람들 순으로 세운 후 여러분은 지금 진화론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저 끝에 계시는 분은 원시인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진담이었습니다.
9. 잘생긴 남녀 참가자에게
- TV에서 뵌 분 같아요. 어디서 봤더라 아! 생각났다. 사건 25시에서 인신매매범으로 나오셨고, 이 여자분은 시장바구니 들고 캬바레 출입하는 여자로 나왔죠?
- 이 남자분은 참 서구적으로 잘 생겼네요. 저기 저 스리랑카나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처럼...
- 이 여자 분은 참 날씬하시네요. 체형도 서구적이십니다. 저기 소말라야에서 오신 분 같아요.
10. 게임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때
- 이 게임에서 이기는 분께는 주최측에서 마련한 29인치 칼라 TV를 쌀수있는 포장지와 30만 원 짜리 수표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Ⅴ. 벌점
1. 벌점제 시행 준비
벌점제의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는 홍보 부족에 따른 혼란과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벌점제 안내 가정통신문을 두 차례 보내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고, 교사에게도 교직원 연수 시간을 활용하여 벌점제 운영 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하였으며, 벌점 부여기준 등을 벌점카드 뒷면에 함께 인쇄하여 벌점부과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2. 벌점카드 발부 또는 우애부 활동 일지 기재와 벌점 처리
벌점 카드 발부는 수업 시간이나 교내외 순회 활동 중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발견한 교사가 벌점 카드를 기재 학생 서명을 거쳐 원본을 생활지도부에 제출하고, 사본을 학생에게 주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벌점 카드를 발부받은 학생이 벌점카드 사본에 반성문을 써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벌점 카드를 행동관찰 누가기록부에 붙이거나 내용을 기재하면 학생 행동발달 평가에 도움이 된다.
한편 벌점 카드없이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6월용의 복장 특별 단속을 하여 명렬에 기재한 후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한 학생은 용서하고,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학생을 명단에 기재하여 벌점 처리하였더니, 학생들의 용의 복장 전반에 걸쳐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사전 예고한 대로 생활지도부 교사와 우애부장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등교 지도 결과를 우애부 활동 일지에 기재하여 벌점에 반영하기도 한다. 등교 지도된 학생에 대한 벌점 결과가 처음 통보된 7월 초순부터 등교 때 단속되는 학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생활지도부에서 매 월말에 벌점 카드 원본과 단속 명렬표, 우애부 활동일지 등을 보며 벌점 처리하여 벌점 누계표를 인쇄 결재를 거친 후 반별로 잘라서 담임교사에 배부하는데, 벌점 누계가 30의 배수(30, 60, 90, 120…)에 도달하면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면담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고, 담임이 면담 확인서를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 학부모의 지도가 이루어졌음을 통보하게 하였다.
벌점은 한 달간 벌점 없이 생활했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10점을 줄여 주지만, 벌점이 90의 배수가 되면 자동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고 있으며(90점 학교봉사 → 180점 사회봉사 → 270점 특별교육),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점수를 넘게 되면 수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참고문헌
김준성(2008) / 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 한국치안행정학회
김현주(2000) / 위반 행동에 따른 체벌수용 유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안중호 외 3명(2010) /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정보 학회
윤옥경(2006) / 형벌의 사회적 맥락, 한국교정학회
이종근(2011) / 체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최문호(2009) / 상벌점제 운영에 대한 인식과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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