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A+] 1950년대 한국 경제상황 고찰(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한국전쟁,경제부흥계획대충자금과 수입대체산업화)

소개글

[경제사A+] 1950년대 한국 경제상황 고찰(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한국전쟁,경제부흥계획대충자금과 수입대체산업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부수립 이후의 경제
1. 정부수립
1) 미국원조
2) 귀속사업체의 불하 1
3) 경제안정 15원칙의 실시
2. 한국전쟁
1) 전시재정
(1) 임시토지수득세
(2) 유엔군대여금
2) 대한원조
3) 경제상황
4) 주요시책
(1)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
(2) 긴급통화교환조치
(3) ‘2·14 통화개혁’ 단행

Ⅱ. 전후 부흥 시기의 경제
1. 휴전협정
2. 원조의 도입
1) 원조 관련 협정
(1) 마이어 협정
(2) ‘타스카 보고’와 ‘백·우드 협약’의 체결
2) 원조의 도입
(1) 도입물자
(2) 공정 환율
(3) 도입물자의 구매권 및 기타
3. 경제부흥계획의 수립
4. 거시적 경제계획

1) 재정안정계획
2) 수출 진흥 5개년계획

Ⅲ. 대충자금과 수입대체산업화
1. 대충자금
1) 대충자금의 조달 2) 대충자금의 운용
2. 수입대체산업화
1) 배경
2) 산업정책
3) 결과
Ⅳ. 1950년대 말의 경제
Ⅴ. 결론

본문내용

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신생국들의 일반적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공업화를 지렛대로 한 경제개발과 궁극적으로 그를 통한 국민경제의 자립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업화를 위해서는 내자뿐만 아니라 외자까지 포함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또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각종 기계시설이나, 원자재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서 막대한 외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계획상에 나타난 소요 외자 규모를 보면 총 도합 91.6백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짜여 있다.
한편 소요 자금의 국내 조달에 있어서는, 민간저축률을 기준 연도의 9.6%에서 목표 연도에는 13.8%로 대폭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가능한 억제하고, 민간저축을 증대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의 강제적 소비억제를 통한 저축증대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강력한 내자조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내의 행정제도나 금융기구의 개혁이 선행돼야 하지만 3개년계획의 경우 그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배분과 관련해 소위 안정과 성장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기간산업 육성을 앞세워 주요 생산재공업 건설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물가 및 사회의 안정과 고용의 증대를 위한 종소기업의 육성과 식량농업의 발전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본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고자 하는 ‘균형성장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론적으로 균형 성장론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여러 부문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어느 한 부문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다는 투자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시킨다. 전후 많은 신생국들은 한정된 재원을 몇몇 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우선 개발을 통해 다른 관련 산업의 개발을 유도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볼 때 균형 성장론에 입각하고 있는 이 3개년계획이 과연 개발 전략적 차원에서 옳은 선택이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Ⅴ. 결론
1. 원조의 명과 암
미국의 원조를 떼어놓고 1950년대를 논할 수 없다. 1945년 8월 이후 GARIOA원조 도입에서부터 그 후의 한국경제 전개에 있어 미국원조는 줄곧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남북분단, 그리고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물질적인 필수조건을 제공해주고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기반과 생활기반의 조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한 건설재원을 마련해 준 셈이었다. 예컨대 1953~1959년의 경제부흥기간에 투자금의 대부분은 원조재원으로 이루어졌었다. 이 시기 나라 수입 중 원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72.4%에 달했다.
그러나 원조는 국내 각 산업과 부문별 구조 변동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소비재, 특히 잉여농산물의 과도한 도입으로 국내 농업이 황폐화됐고 공업은 몇몇 소비재공업 중심(원조물자를 원자재로 하는 식료품, 섬유공업 공업 전체의 40% 차지. 면방, 제분, 제당공업=삼백공업!!)으로 불균형적으로 발달했다. 또 국내생산 기반이 없는 제3차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기도 했다. 즉 원조물자의 유통 과정에 기생하는 상업 및 각종 서비스업의 이상한 발달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제1차 산업 비중은 1950년 52.3%에서 1959년의 38.5%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제3차 산업은 같은 기간 39.3%에서 41.5%로 늘었다. 정부는 식량자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식량증산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지만, 이런 계획들은 모두 당초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1955년 5월에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협정이 맺어지고, 그에 따라 5년부터 쌀, 보리, 밀가루, 콩 등 곡물류가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와 원조 양곡 도입 비중이 국내 식량 총 공급량의 14.1%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는 국내 식량공급을 증대시켜 곧바로 곡가 폭락 현상을 가져오고 그것은 또한 국민들의 생산의욕을 한껏 저하시켜 놓았다. 1955년 잉여농산물 도입 협정이전에도 국내에는 미국의 양곡이 도입됐었다. 1953년의 경우엔 국내 생산량의 32.1%(맥류의 경우 86.4%)에 달할 정도였다.
이처럼 원조는 굶주리던 한국 사람들에게 ‘밥’을 주었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오히려 파괴해준 꼴이 됐다.
2. 1950년은 ‘잃어버린 10년’인가?
혹자들은 1950년대를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일단 1950년대 경제발전은 외자, 특히 미국의 원조로 이뤄진 것이 틀림없으며, 앞서 언급했듯 원조는 한국경제 발전의 기반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50년대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냈다. 휴전 후 전재복구와 부흥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원조당국인 미국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정부 주도 하의 계획적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또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국민교육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1950년대에도 상당한 수준의 자본형성과 기술축적이 이뤄지고 5%대의 결코 낮지 않은 성장실적이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1950년은 비록 우리의 돈이 아닌 미국의 돈이었지만, 나름의 계획과 자금으로 전쟁 후 재건에 힘쓰며 앞으로의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한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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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경제,   정부수립,   수입대체산업화,   대충자금,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