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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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가족상담, 이혼 전 상담, 가족갈등 상담
- 건강가정 교육 : 가정생활, 가정과 직장의 양립, 식생활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실직가정교육, 재혼가정교육, 노후설계
- 건강가정 문화 : 민주적,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가족단위 여가 발굴, 합리적 가정의례문화 조성, 세대간 화합 및 친족관계정립을 위한 문화조성
- 기타 : 건강가정정보제공, 가족실태조사, 가정봉사원 교육 및 관리,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연계방안 구축
(2)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다음 장 참조)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을 가진 자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 건강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방문 및 실태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 전공과목(5)
: 건강가정론, 가족(정) 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여성과 가족, 한국가정(족)생활문화, 가족복지실천기술론, 가건강가정현장실습 중 5과목 이상
- 관련과목
: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학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공공가정경영론, 상담이론 중 4과목 이상
: 상담교육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부모교육, 소비자교육,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여성학방법론 중 3과목 이상
(3)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배경 및 입법목적, 구성
- 2004년 2월 제정, 2005년 1월1일 시행
- 취지 : 출산율 하락,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됨.
- 목적 :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 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제2조)
- 구성 : 총칙,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전담조직, 보칙으로 구성됨.
정의(3조)
- 가족 :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가정 :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건강가정 :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건강가정사업 :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을 말한다.
주요조직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 자립증진 대책
: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조성
: 다양한 가족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의 양육 및 부양 등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절감
: 위기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전달체계 :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사업
: 건강가정사
주요사업
- 가족실태조사 : 매 5년 마다 실시
- 국가의 포괄적 건강가정지원
- 모성 및 부성보호 지원
- 요보호가정 지원
- 양육 및 보호 부담 지원
- 사회보장제도 내 가족 인센티브
- 가족건강 지원
- 가족문제상담 및 치료 지원
- 이혼가족 지원 : 이혼조정
- 가족문화 지원
- 가족교육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2007년 말 현재)
법안명
발의
발의의원
비고
가족지원기본법안
2005.6.28
장향숙
대체입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2006.2.13
이재오
일부개정안
가족정책기본법안
2006.2.23
김현미
전부개정안
평등가족기본법안
2006.3.2
진수희
대체입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2006.4.11
안명옥
일부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2006.4.27
김기현
일부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206.9.28
문희
일부개정안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점
- 개념의 보수성
: ‘건강가족’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소외 혹은 배제의 문제로 정상가족/ /비정상가족이라는 이분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수정’하고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2005.10.10.)
-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에 초점
: 가족이 왜 위기에 처했는가에 대한 진단의 부재. 가족위기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위기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지엽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 있음.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문화적, 교육적인 차원의 접근(가족상담과 교육)
: 가족의 축소와 해체는 가족과 체제의 부정합이라는 구조적 차원에서 전개됨을 알아야 함.
-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성 미흡
: 2006-2010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포괄할 계획을 수립함.

키워드

건강가정,   간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