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제의 개념과 특징
2.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3.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4.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
5.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6.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7. 결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이 그 지역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실정이 못되는 것이다 그 동기가 어려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잘못도 한 몫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알아서하라고 하기엔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하고자 하여도 그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르니 지방자치제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위로만 향하고 정치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거의 태반이 아닐까 싶다 무엇이 있어야 주민을 보살피고 돌볼 것이 아닌가 거의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칠 정도라면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농촌에 살고 도시에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생활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한 국가 안에 조금은 억울한 것이다 어쩔 수 없어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로는 아닌 것이다. 무한의 경쟁이 전부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속에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당정치에서 하부조직인 광역과 소지역이 각 정당의 조직체계로서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은 아니어야 한다. 행정은 모든 주민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원칙은 그렇게 가고자 해야 한다. 그렇게 가고자함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심리적이든 실질적이든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있으면 그 지역은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왔고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겠지만 적어도 행정적 동기로서 지역발전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그 지역의 선출된 공직자들이 집권여당의 출신이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정치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동기는 참으로 유아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 발전을 막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주체적 활동을 토대로 하기에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국민이 자치능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우고 훈련하는 민주주의 학교의 역할을 한다. 국가권력의 비대화 전제화를 통제하며 중앙정부의 정권교체 및 기타 정국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행정상의 혼란이 지방에 급격히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적 특성에 알맞는 행정집행을 가능케 하여 지역주민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 지역을 단위로 실시되는 정치, 행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적 실험효과가 있다. 중앙과 지방이 행정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며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행정을 수행하므로 담담자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인력과 경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 민주와 자율의 바탕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책임과 역할분담이 강조되는 지방자치행정을 통하여 지방시대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이다. 지방자치는 국가 통치기구의 하나로 중앙정부와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촉구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전체로서의 국가행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더불어 분담과 협동의 관계에 있으며 관료행정의 결점을 보충하면서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데서 현실적인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 99

키워드

지방자치제,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