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방향에 대해 사회연대 책임의식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 장애의 의미에서 본 장애인 복지 방향,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으로 요약 정리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방향에 대해 사회연대 책임의식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 장애의 의미에서 본 장애인 복지 방향,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으로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

2. 사회연대 책임의식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
1) 장애인 예방사업의 개선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관리전문화
3) 재정확대

3. 장애의 의미에서 본 장애인 복지 방향
1) 장애인 범위의 확대
2) 장애인 소득보장
3) 장애인 고용보장

4.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
1) 장애인 인구파악의 정확성 제고와 등록 활성화
2) 특수교육의 양과 질의 확대

5. 장애인복지의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독청으로부터 입학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승인받아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게 법제도상의 미비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위 불이익처분 금지조항 내용중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2) 직업교육의 강화
현재 대부분의 특수학교에서 시행되는 직업교육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마사지, 침술 등이며 청각 장애인의 경우 목공예, 수공예, 양복, 제화, 지체장애인은 시계, 금은세공, 전자제품 수리 등 몇 십 년 된 것들이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직업교육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어이 교육으로 취업의 기회가 커질 가능성이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인의 좌절감을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적성에 맡는 직종을 계발하여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특수학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필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공공직업훈련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그러한 곳에서 견학 또는 실기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교 내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3) 직업재활사업의 확대
현재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데, 해당업체가 300인 이상으로 되어있고 벌과금도 최저임금의 60/ 1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인 이상의 업체로 확대하고 벌과금도 최저임금의 100%로 개정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상에는 장애인의 자영 지도를 도모하기 위해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액수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며,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제공을 위해 규정한 보호작업장도 실제적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장애인복지의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
장애인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의료보장정책부문으로는 각종 재활의료 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의료보험 급여기간의 제한철폐,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확충, 재활치료 급여항목의 세분화 등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재활의보인력의 양성과 재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보장구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보장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립재활공학연구소의 설치, 각종 보장구 전시회 등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보장정책부문으로는 특수 교육 강화로 모든 장애아가 100%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판단에 의해서 신설교를 장애 유형별로 균형배치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이 요구되고, 통학이 곤란한 중도, 중복장애아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가정, 복지시설, 병원 등을 교실화하여 교사가 순회교육하는 적극적 서비스 모형을 확대하고, 인근 학교와 연계시켜 가정, 병원, 복지시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고, 장애아들에게 맞는 멀티미디어 교재나 첨단 교재의 개발도 확충해야 한다.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의 특수교육 제도를 개선시켜 특수교사를 늘려야 할 것이며, 특별교실, 통하시설, 기자재 등을 보완하고, 장애인 학생에 대한 자원봉사 및 교육복지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적 지지망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보장정책부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시 장애인에 대한 차등적용,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범위 확대, 장애수당의 급여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자립자금융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소득보장제도외에 각종 세금 및 이용료의 감면 확대를 통하여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재정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하여 그 중 일정율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할애 받고, 각종 광고물 및 광고매체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시 일정율의 기금 부과와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계약시 일정율의 기금을 부과하고 공동모금과 장애인 복지복권의 발행 등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보장정책부문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해당 고용제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고, 기준고용율 미이행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준고용율 초과고용업체와 장애인 우수고용업체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의 인상과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능공자격제도를 법제화하고, 직업훈련의 강화, 취업직무의 강화, 체계적인 직업재활체계의 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방향에 대해 사회연대 책임의식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 장애의 의미에서 본 장애인 복지 방향, 역사적 발달과정에서 본 장애인 복지의 방향으로 요약 정리해 보았다. 생활환경개선과 사회참여시책으로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미이행에 따른 처치규정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영구임대주택의 장애인해당입주제도 도입, 장애인주택의 건축에 따른 우대금리 융자및각종 세제혜택부여, 주택정비자금 융자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장애인자격취득제한 법령의 개정 또는 철폐와 각종 장애인을 위한 문화행사개최지원 및 참관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도시화로 되어감에 따라서 장애인구가 증가되고 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도 증대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장애발생 원인이 주로 선천적 원인이라고 알고 있 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회환경적후천적원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이 될 필연성을 항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문선화 외 4인(2005),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박옥희(2004),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문화관광부(2007),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이익섭(2005),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인권,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 강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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