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

소개글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저당채권유동화(MBS)의 의의와 종류
1.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개념
2. MBS의 발행 구조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4.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특징과 효과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종류

Ⅲ. 우리 나라의 MBS 발행 현황

Ⅳ. 우리나라 주택저당채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적측면
2. 경영학적 측면

본문내용

둘째, 장기채시장이 협소하여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기반이 취약하다. 주택저당채권은 현금흐름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유동화증권도 장기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10년 이상의 장기 물은 21%에 불과하고 3년물이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장기채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시장 규모가 협소하다. [표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2001년 ‘주택대출자금비율’은 40%로서 미국의 약 50%에 불과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는 약 60% 수준이며, 일본의 ‘주택대출자금비율’의 58% 수준에 있다. 이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자금대출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가격과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TI: Price To Income)'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00년 기준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5.0으로 미국의 3.93(1995년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높다는 것은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주택저당대출금액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표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위험구조를 살펴보면 투자자는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은 변동금리인데 비해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주택저당증권 금리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자산보유자인 국민주택기금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은 대출이자율 변동위험 외에도 후순위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적으로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부담하고 있다.
다섯째, 금융기법의 노하우가 부족하다. 증권화는 기초자산을 결합분리함으로써 상품을 표준화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도의 금융기업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도 2차시장, 즉 유동화된 증권의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하향안정적인 금리추세와 더불어 다계층증권 등 획기적인 투자상품의 도입, 금리 변동에 대한 통제 모형의 개발, 중개과정의 전산화와 자동화에 따른 중개비용의 절감 등 업계에 의한 상품 및 기술개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금융기법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금융기법은 각국의 특수한 금융시스템 하에서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금융 산업 및 인적 자원이 취약한 우리의 현실에 선진국의 고도화된 금융기법을 일시에 도입하는 것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기 있을 수 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점에서 지적되었듯이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하고 주택저당대출채권의 대출금리는 주택저당증권의 수익률에다 중개비용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에 내포된 각종 위험 및 기대현금흐름이 적절히 평가되고 이것이 주택저당증권의 가격 및 수익률 산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쟁적 시장기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유아기 수준이라 해서 지나친 정책적 규제나 개입을 하게 되면 금리기능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 신용평가를 어렵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정성에 대한 자구 노력보다는 보증기관에 대한 의타심만을 갖게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장기채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표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2003년에 발행한 MBS 2003-2의 물량 중에서 3-5년물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지적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장기채시장이 협소한 실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주택저당채권의 매입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으로는 주택저당증권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면제하고, 유동화중개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RP거래 대상채권으로 인정하며, 유동화와 관련된 거래비용과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셋째, 주택대출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택저당대출의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은 것이 주택대출시장 규모를 좁게 하였다. 따라서 주택공급의 확대 등을 통해 주택대출시장 규모를 좁게 하였다. 따라서 주택공급의 확대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대출자금의 비율이 낮으므로 주택대출자금의 확대를 위해 주택저당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주택저당채권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가격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자기 주택 소유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유동화 대상자산에서 발행될 수 있는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혀 전가되지 않고 있는 현행 (주)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의 주택저당증권은 자본 증가 없이 발행량을 늘이기 어려우므로 유동화과정에서의 위험을 투자자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조기 상환 표준모형이나 신용위험 표준모형 등이 개발 되어 있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에게 맞는 조기상환 표준모형과 신용위험 표준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관리하고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는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능력을 구비한 인적자원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키워드

[법학]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발행,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