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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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일단 세입으로 확충한 후 관련 정책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굳이 방만하게 운영될 위험이 있는 조세지출의 형태를 지닐 필요가 없다. 또한, 정부의 예산을 통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부처들이 직접지출로서 재원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세 번째, 유명무실한 일몰제 운영이다.
조세지출의 규모와 관련해서 일몰제의 정상화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일몰연장이 가장 많이 이뤄진 조세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1982년 도입 후 모두 18번이나 연장되었다. 정책 목적상 조세지출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 활용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러한 연장 운영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관리의 부족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를 잘 선별해내야 한다. 지난 5년간 정상적으로 일몰을 맞이한 공제혜택이 금액기준으로 단 2.9%라는 사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제혜택 중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게다가 법인세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면 투자세액공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아 대기업들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특정 정책의도의 결과라거나, 가치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업 간 양극화과 심화되고, 중소기업 진흥이 새로운 정부 정책기조로 자리 잡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 한 구조라고 평가된다. 일몰제만 정상화되더라도 정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조세저항을 낮추는 근거가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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