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찬반 완성자료] 비만세 도입은 타당한가?

소개글

[토론 찬반 완성자료] 비만세 도입은 타당한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찬 성 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Ⅱ. 반 대 측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4. 최종발언

본문내용

과 더불어서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Ⅲ. 반론
1. 비만세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소비 감소와 의료비지출 억제에 가장 효율적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국가에서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실제로 헝가리 소매점협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만세 도입 전과 다름없이 감자 칩이나 버터 등 과세 품목이 잘 팔린다고 한다. 의료비지출에 관련해서도, 비만세를 내면서 건강유해식품을 섭취해 비만 치료를 받는 경우, 결국 자신이 낸 특별목적세로 치료받는 것이므로 다를 것이 없다.
2. 비만세로 세수 확보 가능함. 이 세수를 바탕으로 건강유지에 도움을 줌.
전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왜 저소득층이 그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부유층이 엄청난 금액을 탈세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세금만 철저히 징수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정작 중요한 것은, 비만세를 징수해 치료비로 쓸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비만율을 낮춰 의료비가 적게 쓰이도록 것이 아닐까?
3. 비만세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비만세는 단순한 가격 상승으로써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힘들다. 인식을 개선하려면 예컨대 비만 유발 식품군의 포장지에 비만 경고 문구 등을 넣는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Ⅳ. 최종발언
지금까지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증명되었듯이 비만세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만세를 부과하려 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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