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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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분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부조의 목적과 윤리적 딜레마
2. 공공부조의 사회적 기능
3. 분배정의 차원에서 본 공공부조의 수급권
4. 공공부조와 윤리적 딜레마
5. 제한된 자원 분배와 가치갈등 : 사례로 본 기초생활보장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서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이전의 생활보호법이 소득과 재산을 각기 조사한 후 각각 기준선 이하인 자를 산정하였으나, 기초법에서는 재산의 포함범위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으며(이전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3가지에서 토지, 주거, 자동차 소유여부 등 추가) 그 결과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수준을 줄여 이전보다 못한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까지 행하도록 하고 수급자는 물론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재산을 전면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로 판명되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부양비용을 환수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결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가가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최후의 보조적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법의 신청자는 자신이 노동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급여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② 낮은 최저생계 보장 : 낮은 급여수준과 최저생계비의 모호성
현대 사회에서 최저생활이란 단순히 굶어죽지 않는 정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발달과 성과물에서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기초법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물론 아직 가구유형별로 차등화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장애인, 영아 및 취학아동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 사례(1)는 이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잘 보여준다.
③ 규율 적이고 억압적 성격 : 노동연계 원칙 강화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9조 5항). 즉,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공동체사업과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3개월마다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급여수준은 최저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자산과 상태를 조사하고 노동의무를 강제함으로써 빈곤의 1차적 책임은 일하려 하지 않는 개인에게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강화한다.
Ⅲ. 결 론
공공부조제도는 보편적 수당과 달리 빈곤계층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며, 빈민의 생활수준 보호와 사회통제라는 이중적 목적을 추구한다. 복지국가의 과잉 조절된 고용제도와 복지서비스 때문에 노동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빈곤의 주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빈민에 대한 자원이 최소한인 것이다.
그러나 한 연구(독일로 이주한 외국이주민과 구동독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공공부조수급형태와 공공부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조 수급기간과 공공부조에서 벗어나는 기회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부조수급을 받지 않고 자립할 가능성은 빈민의 개인적 의지 여부나 수급기간보다 노동시장 조건, 공공부조 이외의 사회보장수급을 받을 가능성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은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한 기본권에 충실하며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윤리적 지침이나 실천기술의 축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논의의 초점은 '제한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자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에 맞는 복지 국가적 보장을 고려하며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강화, 수당제도, 공공부조의 개혁 등 빈곤퇴치를 위한 통합적 전략수립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양옥경 외 저 / 나눔의집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 남이사(sinnara444) / http://cafe.naver.com/social86/62667
평생 물질로 살아 온 여든 된 해녀할머니에게 물었다.
"스킨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 더 많은 수확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한명이 백 명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살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다
한정된 자원에서 같이 사는 지혜를 보는듯하다
똑같이 나누자고 하면 공산주의 이론이다
그러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많이 번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돈도 그렇게 흘러야하지 않을까

키워드

사회복지윤리,   ‘공정한’ 분배,   윤리적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