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대하여

소개글

방송법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송법

‥‥ 의의
‥‥ 역사
‥‥ 현황


2. 광고법

‥‥ 의의
‥‥ 총칙


3. 광고심의
‥‥ 변천
‥‥ 개요
‥‥ 내용
‥‥ 규제
‥‥ 문제점
‥‥ 개선방향

본문내용

방송법에 대하여 (방송법의의, 방송법역사, 방송법현황, 광고법의의, 광고법총칙, 광고심의변천, 광고심의개요, 광고심의내용, 광고심의규제, 광고심의규제, 광고심의 문제점)


(1). 방송법의 의의

방송의 자유 와 독립 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 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이다.

(2). 방송법의 역사

1960년대

1961년 12월 31일 국영텔레비전 방송시작


→국영텔레비전 방송사업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1962.12.3, 법률 제 1195호)

→국영텔레비전 방송 사업 특별 회계법(제정 1962.12.3 법률 제 1196호)

→유선방송에대한 근거 법률로써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제정 1962.8.24.제 692호)

방송국의 연이은 개국으로 기본법규의 필요성을 느낌→방송법의 제정

→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방송윤리위원회의 법제화등
초보적 수준의 규제에 목적을 둔 방송법 (제정 1963. 12.16, 법률 제1535호)의결

1970년대

유신정권의 유지로 법제변경은 많지 않음

→방송법의 일부 개정(1973.2.16 법률 제 2535호)
방송광고의 시간 횟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 규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1972.12.30, 법률 제 2418호)

    : KBS의 공사화 →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의 진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 '방송법'을 제정.

키워드

방송법,   방송법의 역사,   광고법의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