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서술.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 이유
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1) 급여수준의 보장
(2) 일신전속권의 보장
(3) 조세ㆍ공과금의 부과금지
(4) 불이익변경 금지
(5) 비밀의 보호
2)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규정 이유
2. 사회보장수급권 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
1)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에 관한 규정
2) 사회보장수급권 제한에 관한 규정
(1) 과잉급여의 제한
(2)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3) 법률불소급 원칙의 예외적 제한
(4) 차등제한
(5) 이중급여의 제한
(6) 수급권의 악용 및 남용의 제한
(7) 부당이득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다른 사회복지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한쪽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6) 수급권의 악용 및 남용의 제한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ㆍ조건 및 수급기간 등을 고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로 지급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거나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를 높은 정도의 급여 사유로 꾸미거나 수급기간을 허위로 부당하게 연장시켜 위법ㆍ부당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제한ㆍ정지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부당이득의 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는 그가 받은 급여액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급여액을 반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및 보호규정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권포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헌법은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을 천명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에 걸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터 잡은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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