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이란

2. 사회복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
1) 결과의 평등
2) 일관성으로서의 평등
3) 기회의 평등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자유의 요구가 지배적인 시대를 지나 평등의 요구가 한층 눈에 띄는 시대로 들어선 것 같다. 198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주의 정치체계에 대항하여 자유의 요구가 커졌으며 이러한 요구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1987년의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적 산업화가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한 이래 평등의 요구 또한 증대하기 시작하여 노동자들의 직접행동이 한국 정치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주로 노동운동의 자율성, 기본적 생존권 그리고 보다 많은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하며 일부에서는 기존 경제체계의 변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간사회에는 많은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평등주의자들에게 흔히 지적되는 불평등 영역은 권력과 부를 포함한다. 평등의 일반인에게 그리고 정치사회사상 가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불평등 가운데 부당하다고 인식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의 관념이 그 출발점을 이룬다. 부당하다는 것은 곧 이를 철폐하거나 변경할 의사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변경가능성은 바로 평등논의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변경할 수 있어야 변경을 전제로 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평등의 가치를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인데 이것은 대신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반면에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들은 평등(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효과는 약하지만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평등추구의 사회복지정책은 사람들의 근로동기, 그리고 저축과 투자동기를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산부분에 사용할 자원을 축소시켜 경제적 효율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태영(2008), 사회복지정책론, 태영사.
장인협(199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현외성 외(1995), 사회복지학의 이해, 유풍출판사.
송근원 외(1995),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김일중(2002), 생산적 복지이념으로서의 평등과 효율, 광주여자대학교.

키워드

평등,   평등개념,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