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과제(약물 오남용문제)정부, 마약중독 환자치료 사실상 방치 2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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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약물 오남용문제의 내용 및 성격
마약문제가 날로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사후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치료할만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소외계층의 치료를 외면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본 사회문제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대상
마약에 중독된 환자나 병원, 정부 등이 그대상이다.
3. 본 사회문제의 이해집단
정부, 의사, 마약에 중독된 환자, 마약판매조직 등이 대표적인 이해집단이다.
4. 본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이거나 시행중인 정책 및 평가
1.정부의 약물관련 홍보 및 교육확대
2.민간기관의 약물 예방교육 보급
3.약물에 관한 통제권강화
4.약물유통 관련 범죄자금을 유출 금지시킨다.
5.마약류의 거래내역과 마약, 재산, 이익금을 정부가 몰수하여 예방교육으로 활용하는 것
6. 약물에 대한 지도 관리를 엄격히 하여 그들이 약물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관련법․제도 및 정책들은 아직까지 오남용환자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들을 위해 마약의 환경에서 벗어난 환경에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예방교육과 정부의 마약 방지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키워드

마약,   오남용,   마약중독 환자치료 ,   사실상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