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개론 레포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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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내적인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이란 형성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말한다. 곧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원하는 정책수단 및 절차, 그리고 정책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규정들을 말한다.
① 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요인
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와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목표가 정책집행에 평가기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해 있는지 여부는 정책의 성공 및 실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정책목표의 타당성
이 변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정책문제를 명백하게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운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책목표의 구체성
규정된 정책의 목표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는가는 정책의 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요인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잘 세워졌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재원의 확보
정책의 목표달성에 소용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책집행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복지서비스전달체계
정책집행에 재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정책의 집행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책집행기관의 존재이다. 만약 정책에 정책집행기관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책의 집행책임은 명확해지고 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은 높아진다.
· 복지서비스 전달방법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에 관한 규정이 정책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책집행은 보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서비스 전달자의 가치나 의도를 사회복지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적극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까닭이다.
3) 정책 형태적 요인
이 요인은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들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형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말한다.
① 정치기관의 지지
대통령국회법원유권자 등의 정치기관이 그 정책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책은 영향을 받는다.
②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정책의 집행자나 정책기관의 가치와 이해관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 및 자질은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③ 상급관청 및 경쟁부서의 관여
상급관청이나 다른 부서가 그 정책의 시행에 협조적이라면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비협조적이거나 부정적이라면 정책의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④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태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욕구의 강도 및 복지의식의 정도는 클라이언트의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정치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⑤ 이익집단, 지역사회주민, 그리고 일반국민의 행태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적극 지지하는 이익집단이 있다면,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라면 그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이란무엇인가?)/김한양, 백윤철/ KSI한국학술정보(주)/2006
21세기 사회복지정책론/이성기, 안치민 외 다수/청목/2003
사회복지정책론/박정호/학지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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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