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

소개글

양육부담의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한 가지 정책을 선택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한 문제점 두 가지 이상을 각 문제점별 실제 예시와 함께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2. 보육료지원 정책의 문제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정책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보육전문가들 역시 현재 보육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부족과 이러한 구조 하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확대지원은 현장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동시에 마련, 가동되어야 재정투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정부재정지원 확대와 동시에 재정운영의 투명한 공개, 지원된 재정이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보육현장에서 역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역할을 다양한 방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바.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보육이란, 보육현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영유아들을 잘 살펴보아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지, 혹시 시설에서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루 생활이 힘들지는 않는지, 아이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보육현장을 민감하게 들여다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보육현장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상적인 양육과 과도한 특기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정책의 문제점
여성 직장인은 출산과 보육, 가사생활을 병행해야 될 경우가 많다. 즉, 가정내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기능을 지속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여성 일자리를 공유함으로서 여성 경제활동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Ⅲ. 결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02.28

키워드

정부지원정책,   저출산,   저출산 정부지원정책,   양육,   보육료지원 정책의 문제점,   양육부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