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족에 대한 이해
◈ 가족의 이해 및 관점
◈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른 가족복지 내용의 차이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 있어 가족에 대한 입장
◈ 가족 하면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
◈ 가족원이란
◈ 가족의 이해
◈ 가족의 관점
◈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 가족에 대한 인식과 논의
◈ 가족의 이해 및 관점
◈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른 가족복지 내용의 차이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에 있어 가족에 대한 입장
◈ 가족 하면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
◈ 가족원이란
◈ 가족의 이해
◈ 가족의 관점
◈ 가족부양기능의 변화
◈ 가족에 대한 인식과 논의
본문내용
하는 낙인의 위험성 존재
(2) ‘가족의 위기’ 담론
- 현재의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생계 비관 가족의 동반자살 가족이라는 사적 안전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기의 담론은 간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족은 항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화해 온 사실 간과
- ‘가족의 위기’ 현상은 현상 자체이기 보다 우리사회의 대응 방식과 수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 전형적 가족상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해당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임
2) 가족 지원기본법(안)의 가족개념
(1) 가족지원법에서의 가족의 개념
- 개인의 일상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만들지 않고 상이한 형태의
가족(가구)을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것
-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특정 가족 형태를 준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특정한 가족을 준거로 할 경우
- 점차로 다양해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가족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음
(3) 가족 개념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수급하락
-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들은 사실은 가족을 하나의 제도로 보고
접근하는 것임. 즉,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감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물학적, 법적 가족개념에 근거함. 혈연관계인데도
가족적 관계가 없는 경우 그래도 그를 보호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함. 혹은 혈연과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지만 잠재적 수급자에게 지원을 주고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 때 그는 이중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현실에 적용될 때 획일적이고 경직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 짐
참고문헌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 ‘가족의 위기’ 담론
- 현재의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효과적 대응을 어렵게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생계 비관 가족의 동반자살 가족이라는 사적 안전망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위기의 담론은 간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
-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족은 항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화해 온 사실 간과
- ‘가족의 위기’ 현상은 현상 자체이기 보다 우리사회의 대응 방식과 수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 전형적 가족상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해당 가족의 복지욕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임
2) 가족 지원기본법(안)의 가족개념
(1) 가족지원법에서의 가족의 개념
- 개인의 일상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만들지 않고 상이한 형태의
가족(가구)을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것
-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특정 가족 형태를 준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 특정한 가족을 준거로 할 경우
- 점차로 다양해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가족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음
(3) 가족 개념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수급하락
-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들은 사실은 가족을 하나의 제도로 보고
접근하는 것임. 즉, 가족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펴나감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물학적, 법적 가족개념에 근거함. 혈연관계인데도
가족적 관계가 없는 경우 그래도 그를 보호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함. 혹은 혈연과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지만 잠재적 수급자에게 지원을 주고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 때 그는 이중지원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현실에 적용될 때 획일적이고 경직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 짐
참고문헌
유 영주(1989).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조정문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서울: 아카넷.
조흥식 외, 2001,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박승희(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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