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의 역사와 해결방안 (북핵문제의 역사적인 전개, 국제관계속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소개글

북한 핵실험의 역사와 해결방안 (북핵문제의 역사적인 전개, 국제관계속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핵문제의 역사적인 전개
　　1) 북한 핵개발과 실험시도의 전개
　　2) 북핵 문제의 전개
　2. 국제관계속의 북핵문제
　　1) 한국의 북핵 관련 입장
　　2) 강대국들의 북핵에 대한 입장
　3.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가운데 회담을 통한 해결이며, 마지막으로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회의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한 해결이다.
과거 부시행정부에서는 강경파들은 북한에 대한 외교 및 경제적 압박과 함께 미사일 수출선박 나포 등을 포함한 봉쇄정책을 제안했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의 안보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협력을 얻지 못했을 때에는 독자적 군사행동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과거 미국 정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의 사용과는 다르게 북핵문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경우 한국, 미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경제적 피해가 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해 있어 군사적 행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군사적인 행동은 옹호를 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재 오바마 정권의 북핵 문제의 접근방식과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인 행동이 아닌, 한-미간의 연합훈련의 강화나 북한의 핵을 공격하는 가상의 훈련 등은 가능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것 마저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 수는 있지만 최후의 경우 이러한 행동들도 북한과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두 번째 방안은,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미,일,러,중이 함께 하여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6자회담 을 통해 이루어진 형태이다. 하지만 이는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지 못했고, 6자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할 경우, 6자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 방안으로는 2012년, 올해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꾀하는 것이다. 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핵무기의 감축과 핵물질의 사용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과거에 북한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 할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Ⅲ. 결론
북한의 핵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한국과 휴전상태에 있는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국가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비이성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다가도 합의를 파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었다.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북한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새롭게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지지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점이 또한 우려를 증대시킨다.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 북한의 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추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은 없었고, 지금까지 있던 논의들이나 제재 조치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지만, 중국은 북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경제적인 교류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에 더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줄 수 있는 적합한 '당근'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서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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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계경제, 2009년 5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9권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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