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의 해체
Ⅰ. 기업의 질병
1. 순이익의 부족
2. 재고자산의 과대투자
3. 매출채권에 대한 과대투자
4. 고정자산에 대한 과대투자
5. 자본부족
Ⅱ. 현금흐름표에 의한 경영진단
Ⅲ. 재무자료의 분식과 시정
Ⅳ. 기업부실과 파산의 원인
1. 외부요인에 따른 부실
2. 내부요인에 따른 부실
Ⅴ. 회사의 해산과 절차
1. 해산사유
2. 회사의 청산
Ⅰ. 기업의 질병
1. 순이익의 부족
2. 재고자산의 과대투자
3. 매출채권에 대한 과대투자
4. 고정자산에 대한 과대투자
5. 자본부족
Ⅱ. 현금흐름표에 의한 경영진단
Ⅲ. 재무자료의 분식과 시정
Ⅳ. 기업부실과 파산의 원인
1. 외부요인에 따른 부실
2. 내부요인에 따른 부실
Ⅴ. 회사의 해산과 절차
1. 해산사유
2. 회사의 청산
본문내용
ing) 재무자료를 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적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연유한다.
첫째, 이해관계자에게 실황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함으
로써 자금조달(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대외신용도제고, 유리한 매각을 시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산과 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 비용 등
을 축소표시하고 이익을 높게 표시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
둘째, 이해관계자에게 실황보다 불량한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세금포탈이나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려
할 때 채택되는 분식 방법이다. 이는 자산과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부채, 비용 등을 과대 표시함으로써 이익수준을 축소시키는 방법을 도입할 때 채택하는 분식 방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분식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상의 재정과목에서 기간비교를 철저
히 하여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증감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 주요 재무비율의 동업계 대비 이상지표가 두드러질 때 이를 집중추궁한
다.
* 일반 경기상황과는 달리 재무자료의 변화에 이상기류가 발견될 경우(예
현금 예금이 많은데 차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분식가능성에 대한 점검
을 철저히 한다.
*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이 일반금리수준보다 높을 매에는 최근의 차입조건
악화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차입금 누락을 통한 분식결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출
분식 여부, 매출채권분식 여부, 재고자산분식 여부, 부외부채분식 여부 및
기타 분식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4. 기업부실과 파산(bankruptcy)의 원인
기업부실이란 기업의 지급불능상태를 말하는바, 그것은 주로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한 상황에서 유동성 압박에 의하여 기업의 부실화가 나타나
는 기술적 지급불능,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지급불능 그리고 파산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정관리는 경제적
지급불능과 기술적 지급불능시에 취해진다. 참고삼아 기업부실의 원인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요인에 따른 부실
* 관련기업, 예로 거래처 등의 도산
* 계열기업 의 도산
* 피보증업체의 도산
* 주 거래처의 이탈
* 신규시장에의 무리한 진입과 그에 따른 과당경쟁 및 매출감소
* 경기 변동에 의한 사양산업화
* 금융기관의 거래중단
* 정부의 정책 변화나 규제
* 외국의 수입규제
(2) 내부요인에 따른 부실
* 계속적인 적자와 규모확대
* 원가상승(생산요소비용)에 따른 채산성 악화
* 매출채권 회수 부진
* 과다재고 발생
* 과다 단기 차입금과 금융비용 악화
* 부실채권의 발생
* 무리한 사업확장
* 경영 능력의 부족
미국 기업개선국(the Business Bureau)의 조사에 따른 경영부실과 파산원
인을 보면 1/ 불황, 2/ 자본부족, 3/ 과당경쟁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경영
자 자신들에 의한 평가이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경영자들의 경영능력 부
족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물론, 기업파산의 원인은 상황에 따라서 경영
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이나 경영여건의 불비에서 찾을 수
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상업조사국장이었던 우드럽(Woodruff)은 파산한 기업 10
개사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서 경영의 결함, 예컨대 1/
재무회계의 불합리, 2/ 제조 판매간의 부조화, 3/ 기타 관리상의 문제점 등
을 들고 있다. 이 경우 관리상의 문제점이란 경영자의 판단능력 부족이나 연
고자 편중인사, 사내 의사소통의 불합리, 원맨경영, 경영기술지식의 부족, 기
타 경영자간의 분쟁을 말한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워크아웃
(workout)과정을 통해서 기업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법정관리와 파산조치를 위한 해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5. 회사의 해산과 절차
(1) 해산사유
회사의 해산이란 법인으로서의 회사가 그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산은 다음과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파산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주주충회 의 해산결의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한 자주적 해산이 아니라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에 의하여 해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1/ 법원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않고, 또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나, 2/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존립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인 또
는 검사인의 청구에 의한다든지 직권으로서 회사의 해산을 명할 때 이루어
진다.
회사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절차에 들어
간다. 그리고 회사가 해산했을 때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기
간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2) 회사의 청산
회사는 파산시 청산절차를 마침으로써 해산되는데, 청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산회사의 청산사무는 청산민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이사는 그 기능을 잃게 되고 청산인과 주주총회 그리고 감
사만이 계속 청산기관으로서 존속한다.
청산인은 현존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사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배분을 한다든가 계산서
류를 작성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며 각종의 보고, 신고, 등기 등의 사무도
맡음으로써 이사의 기능도 대행한다.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
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이 승인이 있은 후, 소정기간내
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지 이유에서 연유한다.
첫째, 이해관계자에게 실황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함으
로써 자금조달(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대외신용도제고, 유리한 매각을 시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산과 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 비용 등
을 축소표시하고 이익을 높게 표시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
둘째, 이해관계자에게 실황보다 불량한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세금포탈이나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려
할 때 채택되는 분식 방법이다. 이는 자산과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부채, 비용 등을 과대 표시함으로써 이익수준을 축소시키는 방법을 도입할 때 채택하는 분식 방법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분식을 사전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상의 재정과목에서 기간비교를 철저
히 하여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증감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 주요 재무비율의 동업계 대비 이상지표가 두드러질 때 이를 집중추궁한
다.
* 일반 경기상황과는 달리 재무자료의 변화에 이상기류가 발견될 경우(예
현금 예금이 많은데 차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분식가능성에 대한 점검
을 철저히 한다.
*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이 일반금리수준보다 높을 매에는 최근의 차입조건
악화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차입금 누락을 통한 분식결산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출
분식 여부, 매출채권분식 여부, 재고자산분식 여부, 부외부채분식 여부 및
기타 분식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4. 기업부실과 파산(bankruptcy)의 원인
기업부실이란 기업의 지급불능상태를 말하는바, 그것은 주로 총자산이
총부채를 초과한 상황에서 유동성 압박에 의하여 기업의 부실화가 나타나
는 기술적 지급불능,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제적
지급불능 그리고 파산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정관리는 경제적
지급불능과 기술적 지급불능시에 취해진다. 참고삼아 기업부실의 원인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요인에 따른 부실
* 관련기업, 예로 거래처 등의 도산
* 계열기업 의 도산
* 피보증업체의 도산
* 주 거래처의 이탈
* 신규시장에의 무리한 진입과 그에 따른 과당경쟁 및 매출감소
* 경기 변동에 의한 사양산업화
* 금융기관의 거래중단
* 정부의 정책 변화나 규제
* 외국의 수입규제
(2) 내부요인에 따른 부실
* 계속적인 적자와 규모확대
* 원가상승(생산요소비용)에 따른 채산성 악화
* 매출채권 회수 부진
* 과다재고 발생
* 과다 단기 차입금과 금융비용 악화
* 부실채권의 발생
* 무리한 사업확장
* 경영 능력의 부족
미국 기업개선국(the Business Bureau)의 조사에 따른 경영부실과 파산원
인을 보면 1/ 불황, 2/ 자본부족, 3/ 과당경쟁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경영
자 자신들에 의한 평가이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경영자들의 경영능력 부
족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물론, 기업파산의 원인은 상황에 따라서 경영
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환경적 요인이나 경영여건의 불비에서 찾을 수
도 있다.
그런데, 미국의 상업조사국장이었던 우드럽(Woodruff)은 파산한 기업 10
개사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서 경영의 결함, 예컨대 1/
재무회계의 불합리, 2/ 제조 판매간의 부조화, 3/ 기타 관리상의 문제점 등
을 들고 있다. 이 경우 관리상의 문제점이란 경영자의 판단능력 부족이나 연
고자 편중인사, 사내 의사소통의 불합리, 원맨경영, 경영기술지식의 부족, 기
타 경영자간의 분쟁을 말한다.
어떤 이유에서이든, 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워크아웃
(workout)과정을 통해서 기업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지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법정관리와 파산조치를 위한 해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5. 회사의 해산과 절차
(1) 해산사유
회사의 해산이란 법인으로서의 회사가 그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산은 다음과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 회사 존립시기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회사의 합병
* 회사의 파산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주주충회 의 해산결의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한 자주적 해산이 아니라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에 의하여 해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1/ 법원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않고, 또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나, 2/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존립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인 또
는 검사인의 청구에 의한다든지 직권으로서 회사의 해산을 명할 때 이루어
진다.
회사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절차에 들어
간다. 그리고 회사가 해산했을 때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기
간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2) 회사의 청산
회사는 파산시 청산절차를 마침으로써 해산되는데, 청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산회사의 청산사무는 청산민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이사는 그 기능을 잃게 되고 청산인과 주주총회 그리고 감
사만이 계속 청산기관으로서 존속한다.
청산인은 현존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회사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배분을 한다든가 계산서
류를 작성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며 각종의 보고, 신고, 등기 등의 사무도
맡음으로써 이사의 기능도 대행한다.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청산보고
서 등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 이 승인이 있은 후, 소정기간내
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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