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대책]빈곤가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대책

소개글

[가족복지대책]빈곤가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처리기간 명문화 신설 검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도입. 확대
가해자 엄정 처벌
-현행범 체포 및 주취자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 분리 조치 검토
-초범, 합의자 등 경미한 사안도 교육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도입
피해자 지원 내실화
-가족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대
-보호시설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임시보호소 마련.확대
-이혼과정 중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통역 지원강화 등 이주여성 보호 체계 내실화
가해자 교정 치료
-감호위탁 처분제도 개선
-상담 중도 탈락자 재수사 도입
아동.노인학대 예방.보호
-아동학대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아동 안전예방 의무교육'에 아동학대 인지요령 등 반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 근거 마련
-학대 노인에 대한 경찰의 현장 동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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