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

소개글

노인빈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본론
1. 노인빈곤의 개념
2. 노인빈곤의 원인
3. 노인빈곤의 실태
4. 노인소득보장제도
5. 빈곤에 관한 이론

Ⅲ. 결론
1. 해결방안
2.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이상의 갈등론을 종합해 보면 노인은 종속된 국가 내에서도 소외받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젊은이들에 비해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노인들은 일을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기회가 제한되고 비노동 연령층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젊음이 미화되는 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편견도 한 몫을 하게 된다. 노인은 펄만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어서 빈민으로 전락할 확률이 젊은이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거니와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배제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속성으로 인하여 연령집단간 갈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갈등론자들의 관점을 빌어 설명할 수 있다. (여성한국사회연구회 노인연구팀, 1999ː169～171)
3. 상호작용이론
상호작용이론에서는 현실에 대한 주관성을 강조하여 빈곤에 대해서도 경제적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자화상에 관한 문제로 보려한다.
노인의 빈곤에 있어서도 문화적 습성이나 자아개념으로 인식,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파악하는데, 빈곤은 사회의 규정과 낙인속에 스스로를 빈민이라고 느끼는 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빈곤에 대한 상호작용론의 입장은 경제적인 빈곤선의 설정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의 다른 집단들에 의해 빈민 집단에 주어지는 부정적인 인식에 더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빈곤개념을 중시하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 보다는 의식과 주체적 인식속에서 빈곤의 속성을 파악하려 한다.
Ⅱ. 결론
1. 해결방안
1.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
현재 노인은행과 노인직업상담소 및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노인취업을 촉진시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곳에 정부가 연간 6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및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알선기관이 아직까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원체계도 부족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주고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 또는 통합적 복지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년퇴직자 기타 노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임시직 또는 단기적 취업을 확보하며 이러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단체를 구성하여 그 취업을 원조하고 노인의 능력을 적극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직의 특징은 노인 자신에 의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주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창출 개척하여 회원의 능력이나 희망에 따라 직종을 개발한다.
2.경로연금의 현실화
경로연금은 국가가 노인에 대한 보상이므로 가능하면 노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많은 노인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의 재정사정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수는 계속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연금제도가 확대 실시되지 않으면 현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은 힘들 것이다.
3.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경로우대 대상을 공공시설 의외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서비스까지 확대하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수준도 상향 조절해야 한다.
4.퇴직금제도의 연금화 유도
퇴직금제도가 퇴직시의 생활기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은 노후의 계속적 소득보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퇴직금을 외국에서처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은 2008년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로 존속시키다가 그 이후는 퇴직금제도를 임의적 제대로 하고 기업에서는 이를 기업의 부가급여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최성재, 1999 재인용)
5.정년의 연장
인간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사기업체 정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장해야 한다. 정년의 연장은 계속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연금액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노인들의 정년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채용, 파트제 고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년 연장을 유도해야 한다.
6.통합적 차원에서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실시
노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방법보다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인주거, 노인의료, 여가활동 등 노인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노인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노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주택 구입시 세금을 감면하고 의료비의 절감을 통하여 노인지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2. 참고문헌
네이버 www.naver.com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MBC뉴스 www.imnews.com
시각자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2&office_id=214&article_id=0000032242&menu_id=115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개정 http://www.nps.or.kr/jsppage/lawchange/main.htm
보건복지부-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통계청 http://www.kosis.kr/
보건복지부 뉴스 온라인 http://moh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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