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와 입양

소개글

가정위탁보호와 입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2. 가정위탁 아동의 특성
3.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4.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과제
5. 입양의 개념
6. 입양의 유형
7. 입양대상
8. 입양의 현황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입양대상 아동의 법적 자격：입양대상 아동의 자격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 직계 존속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아동, 다만 15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양 의무자를확인 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 한 자
- 부모 또는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 의뢰한자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 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b. 입양 부모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c. 친부모
- 입양대상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에 대한 친권포기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8. 입양의 현황 및 개선방향
<입양의 현황>
a. 국내 입양이 부진한 이유
-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중심의 입양, 비밀 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국내 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 종사자 부족, 입양 알선기관의 국외 입양에 대한 선호와 입양 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 입양성사 의지결여
b. 국외 입양이 지속되는 사유
- 국내시설보호와 국내 입양의 한계, 입양 상대국 양부모의 한국 아동에 대한 선호 인구문제 및 사회문제의 부분적 해결, 입양아동의 해외진출로 인한 민간외교 증진 및 장래의 잠재적 국력신장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입양아동의 발생 예방
- 가정보호우선정책
- 입양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구
- 입양법 보완：입양에 대한 법적 개입이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하는 법적 과정
요구
- 입양의 전문성 인정
참고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사회복지학개론. 이정서,김상철,박성택 공저. 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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