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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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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글리벡의 고시가격

Ⅲ. 글리벡과 약가재신청

Ⅳ.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Ⅴ. 글리벡과 강제실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익을 위해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는 특허권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야 한다.
Ⅵ. 결론
글리벡문제의 해답은 사실 너무나 명확하다. 노바티스는 약값을 인하하고, 정부는 만성기환자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너무나 단순한 답이기에 모두가 알고 있지만 현실의 조건-다국적 제약회사의 막강한 힘, 정부의 무관심, 건강보험의 취약성 등은 이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복잡한 관계라 함은 누구의 힘이 강한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좀 더 단순화하자면 ‘환자의 생명’과 ‘제약회사의 이윤’ 대립,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과 ‘제약회사의 이윤’ 사이의 충돌, 여기에 조금은 우스운 모습으로 ‘정부의 무책임’이 자리 잡아 있는 지형이다. 글리벡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의 생명’이 ‘이윤’보다 존중받아야한다는 것이며,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강병수(2001),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 생명의 약, 죽음의 약값, 나눔의집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김소영(2001), 특허로 인한 살인, 사회진보연대
김정순(2002), 글리벡 및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의 특허동향, 한국특허정보원
박돈규(2001), 암 정복의 새 희망, 저격수 글리벡, 조선일보사
윤재호 외 6명(2007), 관해 유도 후 글리벡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치료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골수성백혈병 3예, 대한내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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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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