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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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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정의관

Ⅲ. 존 롤스의 제 2원칙

Ⅳ. 존 롤스의 합리성

Ⅴ. 존 롤스의 공리주의 비판

Ⅵ. 존 롤스와 이상국가관

Ⅶ. 존 롤스와 환경윤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복잡한 인과관계를 보인다. 책임자의 책임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책임자와 피해자가 혼재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난다. 심지어 중국의 경제발전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이어지듯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도 있다. 카오스 이론의 ‘나비효과’처럼 작은 원인이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나 반대 경우도 존재한다. 둘째, 환경문제와 경제발전 유형과 서로 밀접히 얽혀 있다는 점이다. 환경자원의 토대를 상실하면 경제발전은 지속될 수 없으며 경제성장이 환경파괴비용을 넘어선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 셋째,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수많은 사회, 정치적 요인들과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기타 문화적 요인 때문에 인구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지역간 불균등 발전도 환경문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환경의식 없이 개발욕구만 높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새로운 발전전략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해 주고 약한 집단을 보호해 주며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사회발전 프로그램을 전제해야 한다. 넷째, 생태계는 국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으므로 환경문제 역시 국제적 상관성을 갖는다. 다섯째, 환경문제는 세대 간 갈등문제를 포함한다. 현재세대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만큼 미래세대는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세대 간 공정성(equity)을 충족시키는 문제와 일치한다.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요인을 고려해 보면, ‘확장된 개인주의 환경윤리’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롤스나 맥퍼슨은 현재세대간의 계약이나 현재세대의 비경제적 권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세대가 경제적 욕구나 비경제적 권리 측면에서 현재세대와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한 수 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은 자연환경의 비가역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세대에게 자연보호화 환경보전이라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물론 이런 의무는 생태계 연구나 국제 환경협약을 전제해야만 가능해진다. 이런 의무를 충족시키는 윤리를 ‘환경윤리를 포함한 확장된 개인주의 경제윤리’라 부르겠다. ‘환경윤리를 포함한 확장된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첫째, (미래세대를 포함해서)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환경보존이나 환경파괴 때문에 현재 최대로 경제적 피해를 당했거나 앞으로 당할 확률이 큰 사람들을 포함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경제적인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공정성을 갖는다. 아울러 그것은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직책과 직위를 개방해야 하며 어느 누구라도 직책이나 직위 때문에 비경제적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에서만 공정성을 갖는다. 이런 조항은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해당된다. 물론 이런 두 가지 원칙에서도 근대문명의 산물인 개인주의 원칙(즉, 자율적인 주체관)은 우선권을 지녀야 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하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크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첫 번째 원칙에 필요한 평등한 자유(equal liberty)를 보장해주지 못하거나 환경보전이나 환경파괴 때문에 현재 가장 크게 경제적 피해를 당했거나 앞으로 당할 확률이 큰 사람들에게 최대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세대의 자율성은 현재세대의 최소수혜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배려할 줄 아는 자율성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맹주만(2007),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한국칸트학회
◎ 박정기(2010),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 손철성(2011), 롤즈의 인권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윤리교육학회
◎ 송정근(2010), 존 롤즈와 공화주의 정치사상, 숭실대학교
◎ 유주현(2004), 롤즈에서의 정치적 정의관의 정당화 문제, 대한철학회
◎ 이민수(2011), 공동체의 정의와 개인의 선은 정합 가능한가? :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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