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성, 사랑, 사회 A형]참고도서의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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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전학과 4학년 성, 사랑, 사회 A형]참고도서의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전학과 4학년 성, 사랑, 사회 A형] 참고도서가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을 함께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적 차별과 다른 종류의 많은 차별이 어떤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하시오.



Ⅰ. 서론
 - 우리가 보이나요 :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이야기를 읽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2) 파견노동자의 유형
 3.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1) 파견노동자 현황
  2) 파견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직의 대체
   (2) 불법파견
   (3) 열악한 환경
 4. 파견노동자 노동현실의 개선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노동행정의 강화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4)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5) 정책결정 및 평가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5.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성적 차별과 해결방안
  1)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특성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문제점
  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해결방안
   (1)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2) 비정규직의 여성화 현상의 방지
   (3) 여성 정규근로자의 취업단절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4) 여성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5) 평등한 능력개발 기회 제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력 미혼여성집단의 상당수가 일정한 소득수준이 확보되는 파견제나 임시직의 고용형태로 취업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각종 차별 특히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3) 여성 정규근로자의 취업단절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정규근로자는 정식채용을 통해서만 채용된다. 따라서 결혼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한 여성근로자는 정규 임금근로자로 재취업되기 극히 힘들고 대개 하위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재취업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여성고용구조가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퇴출하는 장애를 없애야 한다.
(4) 여성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전환제도 마련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 비정규직 상태에 머물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제를 포함해서 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집단들이 정규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평등한 능력개발 기회 제공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에도 다른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근로조건을 정비함과 동시에, 전환과 관련된 제도를 주지시키며 정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숙련도가 높거나 전문적인 직무로 전환해서 배치하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여성인력센터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홍보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제도를 통해서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상당수 있음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전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상담 및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Ⅲ. 결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문제가 고용시장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적인 보호도 없는 사각지대에 몰려서 고용시장에서는 유령 같은 존재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상의 이름만 달고 있을 뿐이다. 위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위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하였는데 사회안전망안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을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가장 큰 제시방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회 안전망에서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포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모성보호법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정책의 혜택을 받기에는 고용적인 면에서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 즉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자체가 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공약들이 내세워지고 있기는 하나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은 마련이 되지 않고 점점 고용불안 속에서 근무하는 환경만 조성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조성해주고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법조항이 명시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여도 명시만 되고 있을 뿐 이들에게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업체들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다. 또한 독자적으로 이러한 법과 정책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체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혁이 요구된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은 생존권을 위해서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시하여 억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가치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제 또한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존권 및 평등권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고용 확대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은 기본적인 복지혜택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에 사회복지차원에서 여성의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승원, 정경원(2011) 우리가 보이나요-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이야기, 한내
김형배(2007) 노동법, 박영사
신수식(2003) 현대고용관계론, 박영사
장귀연(2009) 비정규직, 책세상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김유선,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
최영우,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2005
유지연,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사회문화대학원, 2008
류용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파견근로자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7
방은성, 파견근로자의 법적보호, 충북대 법무대학원, 2007
신종철, 근로자 파견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2009
노윤아, 불법파견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8
손복원,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2007
조경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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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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