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찬반] 자사고의 개념과 현황,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찬성, 반대 의견 분석 - 자사고 폐지 찬성, 반대 의견

소개글

[자사고 폐지 찬반] 자사고의 개념과 현황, 자사고(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폐지 찬성, 반대 의견 분석 - 자사고 폐지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내용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2) 마이스터고교 50개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2. 자율형사립고의 개념

3. 자율형사립고 도입 배경

4. 자율형사립고의 현황
1) 자율형사립고 일반 현황
2) 고교 유형별 학생들의 가구 소득
3)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 이유
4) 고교 유형별 고교 진학준비 사교육 시간 및 비용
5) 자율형 사립고의 이점
6) 자율형 사립고의 단점

5. 자율형사립고 폐지 찬성, 반대 의견
1) 자율형사립고 폐지 찬성
2) 자율형사립고 폐지 반대

6. 자율형사립고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있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⑥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공급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면 학교 간 경쟁이 유발되어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⑦ 평준화 체제에서 제한받던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이는 학생·학부모의 학교 만족도 및 참여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다.
⑧ 평준화 제도 하에서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의 길을 열어 학력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
⑨ 자율형사립고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과를 신설하거나 계절학기를 운영하는 등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다양성을 통해 교육과정 차별성을 도모하고 있다.
⑩ 대부분의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정 다양화, 선택형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이 제고되었다.
⑪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인해 절약된 재원을 일반고에 투자함으로서 공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다.
⑫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이후 수업분위기가 개선되어 학생의 학교만족도가 높아졌다.
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제도를 통한 적극적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원의 20%를 교육 취약계층으로 선발하여 지역 간·소득 간 교육기회 불균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6. 자율형사립고의 과제
(1) 자율형 사립고 지정·전환 과정의 과제
-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최소요건의 충족 외에도 신청 시 제출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 자율형 사립고 지정 확대를 위해서는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 추진 과정에서 각 학교는 학내외 구성원들의 신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들의 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엄격한 재심사를 통한 소수의 건실한 학교 중심으로의 재구조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의 문제들은 상당부분 자율형사립고의 본질적 문제이기 이전에 필요보다 많은 학교들이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됨으로써 학교유형 간 또는 학교유형 내의 과도한 경쟁을 가져왔고, 일부의 경우 자율형사립고로서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행 자율형사립고에서 옥석을 가리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존 자율형사립고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자율형사립고로서의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학교들을 판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과제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전적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파행적인 입시명문고의 탄생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편성·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즉,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은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방안
- 자율형사립고 정원의 20% 이상 선발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한, 제도에 수반되는 비용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의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중앙 정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당해 학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 장학금이 최우선적으로 지급되도록 충분하고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경근, 2009).
(5)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대학 입시에 유리한 교육기관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제도 도입 취지와 성격을 알리는 전략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가 긴밀한 협조하여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나온 다면적인 성과를 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양승실 외, 2011).
【 참고자료 】
김경근(2009)「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교육과학기술부
양승실,박현정,오범호,최윤영(2011)「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차성현,민병철,김성식,김준엽,박소영,변종석,강경완(2010)「고교 유형에 따른 학교효과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설계」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김홍주,임소현,김성기,이덕난,김규식,윤나리(2013)「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2012)「이명박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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