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낳은 위대한 사랑, ≪ 입양 (入養 / adoption)≫ 입양의 정의, 입양의 목적과 유형, 입양의 방법과 현황, 국내 입양정책의 역사, 국내 입양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입양정책,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소개글

가슴으로 낳은 위대한 사랑, ≪ 입양 (入養 / adoption)≫ 입양의 정의, 입양의 목적과 유형, 입양의 방법과 현황, 국내 입양정책의 역사, 국내 입양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입양정책,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
　(1) 입양의 목적과 유형
　(2) 입양의 방법　
　(3) 입양 현황

2. 입양 정책
　(1) 국내 입양정책의 역사
　(2) 국내 입양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입양정책
　(4)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3. 출처

본문내용

(2)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 급여 부분 포함)
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23조)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13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 지원
3)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18세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4) 입양기관 운영지원
(1) 목적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입양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
(2) 지원대상
- 국내입양기관
(3) 지원내용
- 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 지원수준
- 지방이양사업, 상담원 1명 배치, 예산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지원
3) 외국의 입양정책
(1) 외국의 입양정책 비교
구분
한국
스웨덴
미국
영국
일본
기준법규
입양특례법, 민법
아동복지법
이민 및 국적법 주법
아동법
신민법
입양의 정책
요보호아동보호 정책은 가정보호 우선 정책
예방적, 지지적 서비스 및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가부문(시장)에 대한 보조의 방법으로 장려
아동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 가정위탁보호제도 확대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조(특별양자제 등)
입양의 취소
입양 후 1년 내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시 가능하다.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재입양의 기회 부여.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입양의 효력
신분상의 자녀로서 인정되어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상속권 포함)를 갖는다.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 및 상속권을 갖는다.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의 성을 따른다. 양부모는 아동의 후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
스웨덴과 동일.
스웨덴과 동일.
보통입양: 친가와의 친족관계가 소명하지 않으므로 부양의 권리의무와 상속권 등은
특별입양: 양친과 양자 간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부양의 권리의무 및 상속권이 생기며 양자는 양친의 권리에 복종한다. 양자는 양친의 가족관계기록부에 입적하며 양친의 성을 따른다. 친생부모와 그 친족 사이의 법률상 친족관계가 완료된다.
입양완료
국내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서 입양완료 된다.
국외 입양은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서의 국적 제적이 되어야 한다.
법원의 입양 판결에 의하여 완료된다. 일정한 시험 동거 기간중 적응 상태가 좋아야 한다.
입양을 하면 각종 부담 급여금 및 교육 기타 혜택이 정부로부터 부여된다.
스웨덴과 동일
스웨덴과 동일
입양은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고 가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입양이 성립된다.
(2) 시사점
- 한국의 경우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족제도는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시
- 입양은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채택
① 개인주의적 합리성 강조
- 한국은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혈연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을 우선시
-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 친부모와 양부모의 권익을 보호하여 입양의 안정성을 도모
- 미국의 경우, 정부를 통해 마약과 알코올, 학대, 방임 등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요보호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갖도록 한다.
② 입양에 대한 가치관 및 관념의 차이
- 주요 선진국의 입양제도는 개방입양을 위한 제도의 정착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실정
③ 파양의 규정과 파양 후 지원
- 서구 국가 및 일본에서는 입양취소 청구소의 가능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양을 안정시켜 양자와 양부모의 권익 및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 파양도 원칙적으로 금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함.
- 한국의 경우, 입양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양에 대한 책임을 아동의 문제로 생각하는 양부모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입양취소 및 파양이 이루어짐.
- 파양 후에도 파양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불법적인 입양과 파양으로 인한 아동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음.
4) 입양정책의 개선방안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 가정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가 강화
- 십대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해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교육과 미혼모가구 지원 정책 필요
(2) 아동의 복지와 권익이 우선하는 입양
- 아동위주의 입양상담
(3) 개방적 입양 실무 강화
- 불법 개인입양을 제도적 정비강화를 통해서 막아야 함
- 자녀 가족관계기록부입적 절차의 정비와 입양기관의 입양실무와 서비스 개선
- 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태도, 책임과 헌신, 양부모가 될 사람들의 성격,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입양아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정을 선정
(4) 입양문화 개선과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홍보
- 비밀입양으로 인한 사후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음.
(5) 정부지원의 강화
-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
- 입양가정에 필요한 실질적 금액을 지원
-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등 입양이 어려운 아동 입양 경우, 더욱 전폭적인 지원 필요
- 입양보조금과 입양휴가제 확대
- 파양규정과 파양 후 지원 제도 등을 점검하여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도모
(6) 사전사후 관리 서비스의 강화
- 입양 전 입양부모 교육기능을 강화
- 입양 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
- 문제행동을 위한 기관의 상담과 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의뢰와 양부모가 갖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입양사후관리 서비스에 입양부모의 참여 및 협조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필요
(7)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활성화
-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는 방안
-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확대
3.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012.2.>
유계숙 외, 『가족정책론』, 시그마프레스.2009
한미현 외, 『아동복지』, 창지사, 2011
정용주, 「한국인의 입양인신과 입양정책의 과제」, 한국학술문화정보원, 2011
박혜정, “입양은 신중히”...8월부터 ‘입양숙려제’도입 , 동아경제 종합뉴스, 2012.3.9
http://cafe.naver.com/sogangsw/127
김유경 외,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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