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론] 1950~196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IS, EP 정책비교, 그리고 한국이 성공적인 EP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소개글

[한국 경제론] 1950~1960년대 한국과 브라질의 IS, EP 정책비교, 그리고 한국이 성공적인 EP 정책을 수행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1950년대 한국의 수입대체 정책◆
<1> 한국 수입대체의 주요 정책
<2> 한국의 수입대체 정책의 특징

◆Ⅱ. 1960년대 한국의 수출촉진 정책◆
<1> 배경
<2> 정책
<3> 한국의 수출촉진 정책의 특징

◆Ⅲ. 1950년대 브라질의 수입대체 정책◆
<1> 배경
<2> 브라질의 1950년대 수입대체 정책

◆Ⅳ. 브라질의 수출증진 정책◆
<1> 배경
<2> 효과
<3> 한계

◆Ⅴ. 수출진흥전략◆
<1> 수출지원(인센티브) 정책
<2>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
<3> 수출 경쟁력 제고

◆Ⅵ. 1960년대 한국 수출진흥 정책의 성공요인◆
<1> 진흥 정책
<2> 규율정책

본문내용

력 제고
환율 변동이나 생산코스트 변동 등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을 수출단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핵심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전자, 기계류 등 주력산업 소재부품의 개발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Ⅵ. 1960년대 한국 수출진흥 정책의 성공요인◆
다른 개발도상국의 수출진흥 정책이 국가 산업의 발전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에 반해 한국의 1960년대 수출진흥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타국들이 이루지 못한 이러한 성공적인 수출진흥 정책의 요인을 당시 박정희 정부가 갖는 독재라는 특수한 상황과 여러 가지 지원정책과 규율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진흥 정책
1. 금융과 조세 지원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재벌소유 시중은행 주식을 정부로 귀속시키는 국유화를 단행하여 국내 자본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박정희 정부는 이른바 정책금융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수출금융은 이러한 정책금융의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명목대출금리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수출금융은 은행금리보다도 훨씬 더 낮게 책정되었다.
관세를 포함한 세제상의 지원정책도 수출 진흥에 큰 기여를 했다. 수출 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조치하고,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액 면제하였다.
2. 수출진흥촉진체계의 형성
한국의 수출진흥정책은 정책 외적 수단, 즉 박정희를 정점으로 한 수출진흥촉진체계의 형성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상공부의 정책기능을 수출 진흥에 특화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수출진흥위원회를 통해 수출담당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였으며, 1969년 설립한 수출입은행을 통해 민간 기업의 조직마저도 대외 지향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이와 같이 수출촉진체계를 가동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매년 수출목표액을 미리 설정해 놓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가능한 전략을 모두 동원하였다. 이는 일종의 목표 관리 정책으로 할당된 책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은 모두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규율정책
수출 기업에 대한 성과 책임 부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 조세적 지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공사 조직이 국내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지원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수출업자 혹은 수출을 내세운 모든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수출 지원에는 책임과 의무가 강하게 부과되었으며, 수출기업이 향유하는 초과이윤은 사유물로 인정되기 보다는 공적 자산으로 이해되어 산업화에 재투자되어야 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수출기업들이 시장진입과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국가의 규율을 받아들여야 했고, 극단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강제되었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해진 성과책임의 부여는 수출진흥정책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2. 독점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규율
박정희 정부에 의해 실시된 저금리정책은 정책금융의 혜택을 입는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생필품과 원자재에 대해 고시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 파동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요 공산품과 유류 가격을 조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독과점기업의 초과이윤을 억제하였다.
기업가 개개인에 대한 규율도 가해졌다. 급증하는 신흥 자본가들의 해외재산도피는 엄격히 규제되었다.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비할 때 한국의 외화도피는 매우 성공적으로 제어되었다.
3. 대기업 노동력에 대한 규율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지향 산업화정책은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갖춘 재벌기업을 낳았다. 이들은 각종 수출지원정책은 물론 국내시장보호정책으로 인해 초과이윤을 누렸다. 박정희 정부는 이 초과이윤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제품의 가격경쟁력을ㅇ 저하시킬 것을 우려하였다. 라서 박정희 정부 기간 내내 임금 상승 억제를 위해 강도 높은 노동통제가 이루어졌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국가에 의해 임금 억제가 단행된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였고, 투자확대를 유발하는 진흥정책과 맞물려 지나칠 정도로 팽창적인 투자가 발전국가 시기 내내 이어지게 하였다.

키워드

IS,   EP,   한국,   브라질,   EP 정책,   한국 수출진흥 정책,   수출진흥전략,   브라질의 수입대체 정책,   수출촉진 정책,   IS와 EP 정책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