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 틀 중 길버트와 트렐(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틀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 틀 중 길버트와 트렐(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틀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 틀 중 길버트와 트렐(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을 요약정리하고 이틀을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세요

Ⅰ. 서론
Ⅱ. 본론
　1. N.Gilbert와 P.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N.Gilbert와 P.Terrell의 분석틀
　3. 한국 복지정책에서 시급한 정책적 과제
　　첫째: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책
　　둘째 : 사회적 배분과 개선책
Ⅲ. 맺는 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재산기준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특별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빈곤층의 경우 여전히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움. 따라서 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③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지지 않고 근로의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되어야 복지모순이 방지될 것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는 소득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정교화 및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 수급자들의 최종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설계될 것이므로, 근로능력자들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전면 도입을 실시하여 역차별(복지모순)을 방지하고 비수급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더 높게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Ⅲ. 맺는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빈곤층인 세 모녀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몰랐거나 탁상복지로 인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지 못한 전달체계가 문제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계층이 복지제도를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의 홍보에 힘써서 생활밀착형 복지를 제공해야 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개선으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계측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법규명령을 입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것인가, 혜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야할 것이다.
<참고 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4
박병현.「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현사, 2009
김진수(2009),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양정하 외 5인 공저.「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

키워드

Gilbert와 Terrell의분석틀,   송파세모녀자살사건,   사회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사각지대,   잔달체계,   사회적배분,   사회적공급,   급여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