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cartel)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방지법 - 하이닉스 반도체 담합 처벌 및 시사점

소개글

카르텔(cartel)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방지법 - 하이닉스 반도체 담합 처벌 및 시사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담합(cartel)
- 담합의 정의
- 기업담합의 발생 시 발생되는 문제점

(3)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의 개요 및 국제적인 반응
- 사건의 개요
- 미국의 대응

(4) 담합에 따른 국가들의 반응추세

(5) 국내 기업의 담합 사례
1. 가격공동행위(가격협정)
2. 거래조건협정(판매조건공동행위)
3. 공급제한협정
4. 거래지역 ∙ 상대방 제한협정(시장분할공동행위)

(6) 담합 방지 방법 고찰
- 카르텔 방지 10계명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지배력 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자기 행동이 다른 경쟁자에게 미칠 영향을 먼저 신중 히 생각하라. 시장력을 갖고 있으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 되기 쉽다. 보 통 50% 마켓쉐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라고 추정된다.
여섯째,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내려 팔지 말라.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는 경쟁자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쉽다. 대부분 미국에서는 독점행위 또 는 독점화 시도로 잡히고 한국에서는 부당염매로 걸린다.
일곱째, 판매가격을 강제하지 말라.
유통단계에서 판매 상인에게 판매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강요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것도 카르텔의 일종이다. 기술 적으로 말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여덟째, 제품을 끼워 팔지 말라.
끼워 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지배력을 방증 하는 것이다.
아홉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성과는 CEO 의지에 달 려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자기 회사에 딱 맞게 만들어야 한다. 회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직원들이 범하기 쉬운 행위들을 적시해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숙지시켜야 한다.
열째, 의심스러우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하라. 공정거래사건은 교본이 없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큰 회사는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공정 거래 전문변호사와 상담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호미로 막을 것은 호미로 막아야지 가래로 막을 필요는 없다.
(7) 결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문제의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는 없다. 사실상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경제 싸이클 소득과 분배라는 가장기초적인 문제를 가장 기본적 원리에서 접근한 것으로 실생활에서는 그 원리 모두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우리는 그중 현 국제 사회의 국가 간 거래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중하나인 담합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세계시장이 바뀌었고 우리 기업들이 무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생겨난 집단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활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외의 다른 경제 주체 즉, 국가나 민간에 큰 피해를 가져 오는 효과를 야기 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민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 할 수 있는 소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가의 조세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는 이를 제제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증가 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세계적으로 강화 되어가는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제제들은 이들 국가 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대변해준다. 미국의 경우 최근 5년간 담합과 관련해 약 40명 가량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고, 이중 25%가 외국인 이었다. 1997년 팩스용지 담합사건과 관련해 외국에 있는 외국인 임원에게 미국 내에서 징역을 살도록 선고한 이래 담합 관련 제재 수위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담합혐의로 징역을 살거나 살고있는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등 10여 개 국민에 달한다. 이렇게 심각한 담합의 철패를 위해 국가들은 많은 제제를 가하고 있고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이 담합 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담합의지를 봉쇄하는 한편 자진시고 제도를 통해 적발건수 증가와 당 기업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담합 철폐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숙지하고 국제적인 정세와 각국의 법률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여 담합 등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이윤창출을 추구 하지 말고 경쟁력의 증가로 인한 시장 참여와 공정한 경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2006,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제카르텔 막기위한 십계명
「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송정원 저 박영사 2005년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조성봉외저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 경제학」 이승철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저 법문사 2004.
「공정거래법:공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송인방저 형설출판사 2004
공정위 3월 24일 카르텔 설명회 자료 - 외국카르텔규제현황(한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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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cartel)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방지법,   하이닉스 반도체 담합 처벌,   시사점 ,   카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