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부터 대한제국기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하여

소개글

구한말부터 대한제국기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정한론의 대두와 일본의 한반도 침략
3. 개항 이후 조선의 외교관계
4. 한반도 중립화론의 등장
5. 청일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6. 대한제국 시기 중립화론
7. 러일전쟁과 중립화 정책의 종말
8. 맺음말

본문내용

115~125
지켜보는 대한제국 입장에선 러일전쟁에 벌어지고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7. 러일전쟁과 중립화 정책의 종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에 관해 프랑스와 독일은 중립을 견지했고 미국은 1904년 1월 일본에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시 엄정중립이 아닌 호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하며 일본을 지원했다. 일본은 전쟁을 결정하고 1904년 1월 16일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영국은 미국만큼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영일동맹 자체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 속도를 늦추고 일본에 힘이 되고 있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10일 정식으로 선전포고 되었다. 단, 일본이 선전포고를 먼저 하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전쟁 개시는 2월 8일 이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과 여순항의 러시아 군을 기습한 것이다. 일본이 만주에 주둔한 러시아군 항구와 요새 공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보급로로 만들고 동해와 대한해협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애초에 한국 침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다. 2월 9일,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서울에 진입하였다.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는 12일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서울을 빠져나갔다. 일본은 러시아가 본국으로부터 병력 지원을 받기 전에 한반도와 만주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는 유럽에서 원군이 올 때까지 만주에서 버티며 지구전을 벌인다는 작전을 입안했고 때문에 주요 격전은 뤼순 등 만주 지역에서 벌어졌고 한반도 내에선 이렇다 할 교전이 벌어지지 않아 일본은 손쉽게 한반도를 석권할 수 있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의 중립화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사실상의 무력 점령 상태에 놓였다. 일본공사 하야시는 일본군 제12사단장 이노우에와 함께 공수·조일을 앞세운 한일 간의 의정서 체결을 강압하여 왔다. 그러는 한편, 반일, 친로파였던 탁지부대신 겸 내장원경 이용익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압송하고, 그 밖에 일본에 반대하던 보부상의 중심인물 길영수, 육군참장 이학균, 육군참령 현상건 등을 감시 조처하였다.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대한제국은 하는 수 없이 외부대신 이지용을 내세워 1904년 2월 23일 일본공사 하야시와 양국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이 한일의정서로서 전체적으로 대한제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대 전제를 내세우고, 이를 빙자하여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전략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러일전쟁에 대비하였고, 국가 통치(시정)에 있어서 일본의 충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러일 전쟁 시에 한국을 중립이 아닌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 전승 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토 히로부미을 한·일 친선대사로 파견하여 한·일 친선을 강조하고 무력시위로 민중저항을 진정시켰다. 거기에 한국 정부는 이지용을 보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한·일 친선의 분위기 조성에 보조를 맞추었다. 이후 대한제국은 5월 18일자 조칙으로 한-러 간 체결되었던 모든 조약과 러시아인에 양도하였던 이권도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사실상 러시아 세력이 한국에서 축출되는 순간인 동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종속되는 순간이었다.
8. 맺음말
한반도 중립화론은 청이 의해 조선의 주권이 위협받을 때 처음 제기되었고 대한제국 성립 이후로는 대한제국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 추진되었으나 열강들의 무관심함 속에 성사되지 못했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묄렌도르프 시절의 첫 번째 실패는 열강들이 중립화에 찬동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각각 대륙과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인 조선을 포기할만한 사유가 없었다. 설사 일본과 러시아가 찬동해도 청이 찬동해 줄 리가 없으니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도 수차례 중립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중립화를 위해선 둘러싼 세력이 균형을 이루며 충돌을 서로 피해야 하는데 조선/대한제국이 중립화론이 추진할 때는 항상 어떤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임오군란 직후 청)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다.(1899년 전후의 러일관계)
특정 국가가 완전히 이권을 틀어쥐고 있다면 자청해서 손 떼고 나갈 이유가 없고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지정학적 위치나, 현실적인 국력의 차이 때문에 대한제국은 중립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러시아는 영국, 미국의 대일 지원과 내부적인 모순으로 일본을 이기지도 못했다. 게다가 중립화를 주장하면서도 그를 뒷받침할 경제력과 군사력이 없었다. 조선은 중국처럼 막대한 자원과 영토로 열강들이 너도나도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국가는 아니었다. 러시아를 제외한 서구 열강들이 일본과 척을 지면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대한제국은 국력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고문을 영입하고 어떻게든 차관을 들여와 개혁을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현실적으로 중립이 이뤄진들 장기적으로 유지할 힘이 없었다. 여기에 러일간 대립에서 제기된 일본의 만한일체론은 만주와 한반도 문제를 하나로 엮어 중립화 논의에 있어 사실상의 사형선고가 되었고 결국 대한제국은 역사의 풍파 속으로 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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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중립화론,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하여,   청일전쟁 이후 ,   정한론,   일본의 한반도 침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