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특별소비세 (特別消費稅 / special excise tax)

소개글

[사회학] 특별소비세 (特別消費稅 / special excise ta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소비세
1) 특별소비세의 개념 ∙ 도입배경
2)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3) 과세표준 ∙ 신고 ∙ 비과세물품 ∙ 면세 ∙공제와 환급
4) 특별소비세의 경제적 효과
5)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 특소세의 부담이 소득기준으로 볼 때 역진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오히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와 2분위에서는 역진적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과세대상의 선정, 세율 및 물품간 차등세율적용 등 외에도 일부 품목(가전제품, 자동차)의 대중소비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첫째 특소세가 뚜렷한 누진성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품목수가 많지 않다빚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수준이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나 고소득층만이 소비하게 되는 품목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즉 앞세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소세의 재분배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도 따라서 재분배효과는 직접세로서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세대상 품목간 세율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수 있다. 예를 들어 휘발류의 경우 640원이 적용되고 있어 경유와 LPG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세율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특소세의 과세품목 선정이 소비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소세가 당초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징세 편의위주로 되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특소세가 소비억제와 재분배적효과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대두된 호화 사치성 및 과소비 조장업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특소세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의 소득계층별 소비실태를 분석 검토하고, 각 과세대상의 관련 산업정책과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과세대상의 기준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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