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주요정책, 배경 및 과정, 신자유주의 확산이 삶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본인 삶에 미친영향) - 신자유주의

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주요정책, 배경 및 과정, 신자유주의 확산이 삶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본인 삶에 미친영향) -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자유주의 변천과정
3.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4.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
　1) 노동의 유연화
　2)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
　3) 복지정책 축소, 작은 정부 지향
　4) 규제완화
　5) 공기업의 민영화
　6) 초국적 자본(기업)의 급성장
5.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2) 사회적 약자의 소외
　3) 주체성 상실
　4) 세계화
　5) 생태계 침식
6.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세계화는 많은 개혁의 바람을 불고 다닌다. '노동의 합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부의 탈규제화'라는 바람이 이것이며 이러한 개혁은 노동의 세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계화'는 계속해서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제한의 철폐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불평등 경제는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란 양과 음의 두 얼굴을 하고 있다. 백현우(2000)「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의 빈곤화와 한국교회의 경제윤리」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5) 생태계 침식
신자유주의 경제는 성장위주의 생산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구조는 자연자원 고갈이라는 한계를 무시하고 무한대의 성장을 추구하는 구조이다. 경제성장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무한한 성장이나 불균형적 성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성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 질서를 불균형이나 생태계 위기는 경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체계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야기되고 있다. 박영생(2007)「신자유주의에 대항항 에큐메니칼 운동」영남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레바논에는 원래 숲의 2퍼센트만 남는 등 아프리카의 숲 훼손은 생명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동유럽 나라들은 심각한 공해로 시달리고 있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핵 실험과 핵 쓰레기로 모든 종의 생물이 죽음을 위협받고 있다. 남부의 빈곤 국가들은 북쪽의 부유 국들이 유독성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다. 박성원(1999)「누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가?」기독교사상 1999년 11월호
6.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1) 서민층에는 벅찬 대학 등록금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들어서면서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의 학비가 엄청나게 올랐으며, 특히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매년 올라가 이제는 연간 1000만원 대에 이르고 있다. 내 사촌동생은 초·중·고등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진학하였고, 대학 수능시험도 잘 보았다. 그리고 사촌동생이 원하는 명문사립 대학교로 진학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의 등록금이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것을 확인하고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그 대학보다 등록금이 저렴한 공립대학교로 진학하였다. 사촌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자신이 꿈꿔왔던 명문사립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비싼 등록금 때문에 꿈을 접고 그 보다 떨어지는 공립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되었다.
(2) 비정규직이신 아버지
아버지는 1997년말 IMF 때 다니시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어 평생직장을 잃게 되셨다. 그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낙담하시고는 몇 년 동안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허송세월 보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대신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려 다니셨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아버지께서는 낙담했던 마음을 잡으시고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구하셨다. 비정규직 근로자라 그전에 일할 때보다 월급이 턱 없이 부족해서, 우리 집 경제사정은 항상 가난하게 지냈던 기억이 난다.
(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고객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은행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05년 우리나라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그리고 명칭을 SC제일은행으로 바꿨다. 그리고 최근에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후원계약하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나 역시 예전에는 제일은행 당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경기를 보면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통장계좌도 하나 개설했다.
Ⅲ. 결론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라는 구호는 사회적 제관계를 시장의 우의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첫째, 노동의 유연화, 둘째, 연금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 셋째, 복지정책 축소와 작은 정부 지향, 넷째, 규제완화, 다섯째, 공기업의 민영화, 여섯째, 초국적 자본(기업)의 급성장 등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둘째, 사회적 약자의 소외, 셋째, 주체성 상실, 넷째, 세계화, 다섯째, 생태계 침식 등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으로는 첫째, 서민층에는 벅찬 대학 등록금, 둘째, 비정규직 문제, 셋째, 세계적인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고객 등이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이 구별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신자유주의보다는 한국에 맞는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적은 사회, 고용이 잘 되는 사회, 단결이 잘되는 사회, 신명나는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 참고자료 ◆
김지영(2002)「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연구」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상병(2005)「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성원(1999)「누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가?」기독교사상 1999년 11월호
박성희(2002)「신자유주의의 물신성 고찰」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생(2007)「신자유주의에 대항항 에큐메니칼 운동」영남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영봉(2009)「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교리적 대안」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현우(2000)「신자유주의로 인한 세계의 빈곤화와 한국교회의 경제윤리」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지종(1999)「현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고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유진(2003)「한국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은선(2008)「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논쟁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과 경제교육 내용 분석」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스 피터 마르틴 저, 강수돌 옮김(1998)「세계화의 덫」영림카디널
현대일(2003)「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이론에 대한 신학적 반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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